與 "경호처의 영장 불응, 법원행정처도 정당하다 인정"
2025-01-14 14:45:41 원문 2025-01-13 16:58 조회수 404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또는 대통령 경호법·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 허가 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되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
-
트럼프 “푸틴 빨리 만나 우크라전 끝낼 것…푸틴도 원해”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4:10 0 1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
"中, 머스크에 틱톡 매각 검토"…미·중 화해 물꼬 트나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3:16 0 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당국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금지령을...
-
복지장관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에 동결·감원도 포함"(종합)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3:56 6 2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
與 "경호처의 영장 불응, 법원행정처도 정당하다 인정"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3 16:58 1 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
의평원, 원광대 의대 사실상 '불인증'…1년간은 인증유지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4:17 12 7
중간평가 결과 발표…고려대·이화여대·중앙대 등 14곳은 인증 성균관대 등 6곳...
-
"지난달 中해커 침투한 美정부 기관은 대북 제재 등 담당 부서"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2 16:22 0 1
美당국자들 "중국, 잠재적 제재 대상 정보에 큰 관심"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
주민번호·혼인증명서 등 북 해커 유출 법원행정처…과징금 2억원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2:00 0 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가 총 2억...
-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8 07:10 1 2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보다 12% 늘어 1만7,000명을...
-
[단독] 한국 혼란 틈타 서해 노리는 중국...대규모 구조물 무단 설치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0 05:04 8 6
시설물 금지된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3 15:59 2 2
[차이밍옌 국가안전국(NSB) 국장 (대만 중앙통신사 갈무리=연합뉴스)] 대만해협을...
-
제주공항 드론 촬영한 중국인 검거…"대공 용의점 조사"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0 21:33 1 5
[앵커] 지난해 중국인들이 미국 항공모함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논란이...
-
[단독]민주 “가짜정보 퍼뜨렸다” 블로거·카페회원 무더기 내일 고발 방침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4 11:13 1 5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를 포함해 일반...
-
‘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01/14 01:07 등록 | 원문 2025-01-13 13:22 2 1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
LA산불 진압에 죄수 900명 투입…"하루 불 끄면 이틀 감형"
01/13 22:08 등록 | 원문 2025-01-13 15:24 2 2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소방당국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
[단독] "여사 생일 의전차량 동원"…경호 실세 '3인방'
01/13 21:16 등록 | 원문 2025-01-13 20:15 0 1
들으신 것처럼 경찰의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
김장겸 "나무위키 등 규제 사각지대 해외사이트, 논의 시작해야"
01/13 17:49 등록 | 원문 2025-01-13 10:23 5 10
[데일리안 = 남가희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
01/13 16:58 등록 | 원문 2025-01-13 10:51 0 5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런던 시민들이 반쯤 헐벗은 채 지하철을...
-
“성관계 하지 않는 게이는 신학교 입학 가능”…교황청 새 지침 뭐길래
01/13 16:52 등록 | 원문 2025-01-13 15:23 3 11
[서울경제] 교황청이 성관계 하지 않는 동성애자 남성의 경우 신학교 입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