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사회보험 질문....ㅠㅠㅠㅠㅠㅠ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전국민인데 실 가입은 유능력자만 하고 혜택도 유능력자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여서 '사회보험은 수혜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 고 하면 틀린 말이라네요ㅠㅠㅠㅠㅠㅠㅠ
가입을 유능력자(비용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고 혜택을 유능력자만 받는 거면 수혜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거 아닌가여??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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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ㅜㅜㅜ
원칙:모든국민강제가입 ,예외:일정소득이하는 가입강제x
원칙:강제가입이므로 소득고려x ,예외:일정소득이하는 가입x이므로 이때 소득고려
선지는 원칙대로 말한것인듯.. 사회보험은 소득능력과상관없이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렇게나오면 틀려용
그럼 전국민 가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ㅠㅠ..
그러면 일정소득이하여서 가입을 안한사람도 혜택은 받을 수 있는거죠???ㅠㅠㅠ..
이거 제가 여기에 한 3번은 질문했던거...ㅠㅠ
사문에서 여기가 제일 어렵....ㅠㅠㅜ
이랗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일단 제일 큰 잔제는 사회보험의 대상은 전국민인겁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하면 당연히 틀린 말이지요. 수헤를 받는자가 아닌 말그대로 '수혜 대상자' 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돈을 내는 실 가입자 느낌이 나는건 유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들처럼 혜택은 받되, 돈은 안 내는 부류들은 가입자라 보기 뭐하니까여! 전 그래서 가입자인 대상자, 가입자가 아닌 대상자로 구분했습니다 ^^ 그리고 평가원 선지를 달달 외워놓는게 좋습니다 이쪽은 !!
아ㅜㅠ그럼 돈을 낸 사람이 아니어도 혜택은 받을수 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님님ㅠㅠㅠㅠ죄송한데 그러면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대상이 전국민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