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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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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몽령"이라던 전한길…"계엄 정당하다고 한 적 없어"
02/07 20:56 등록 | 원문 2025-02-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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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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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에 상고한다
02/07 18:46 등록 | 원문 2025-02-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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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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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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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태국서 '1타 강사' 영입한 이유 살펴보니 [이미경의 교육지책]
02/07 14:12 등록 | 원문 2025-02-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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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업들이 잇따라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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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팀명 NJZ로 변경…내달 홍콩 행사 등 독자 행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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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Z로 첫 무대 매우 기대…아주 중요한 순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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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11:05 등록 | 원문 2025-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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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적 영향 있었다” 멀어진 대왕고래…대통령실도 난감 [용산실록]
02/07 09:48 등록 | 원문 2025-02-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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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