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B%AF%BC%EB%B2%95%20%EB%B0%8F%20%EB%AF%BC%EC%82%AC%ED%8A%B9%EB%B3%84%EB%B2%95.pdf
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88점까지중 가장 어려운게 20 (21년도 제외) 그마저도 통합기준 까다로운...
-
아 술버릇
-
얼부기 5
-
학교 건물 안에서 혼자 공부중이엇는데 좋은 말씀 전해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
아님 학원하다가 지금은 사교육 관련 업계에서 그냥 이름만 유지하고 다른 거 함?...
-
올해 수능 재수생 20만 명 안팎? 25년 만에 최대 예측도 4
올해 치러지게 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재수생(N수생 포함)...
-
한시간주기로 화장실가네;;
-
ㅇㅅㅇ
-
살쪘다 14
씨발
-
저런거 만드려면 전전가서 반도체 박사쯤은 되야 할수있는거아님? 난 간단한 레드스톤...
-
뭔가 마더텅은 쉬운문제집 느낌인데 자이스토리는 파란색표지때문에 수학 근본같음. ..
-
피뎁은 눈 아파서 가급적이면 책 쓰려 하는데 으으으 눈물이앞을가린다
-
예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비 진짜 60번대까지 돌 거 같나요?
-
어짜피 사는곳 고향 전부 춘천이라 서울갈생각없음 만약 개원해도 춘천에서함 대학이랑...
-
맞팔구 보안, 코딩 및 프로그램 ,주식, 물리 ,국어 ,생명 ,수학 칼럼 쓰는...
-
백분위로 언매 82(3) 미적 92(2) 영어 1 생1 90(2) 지1...
-
리그오브레전드입니다
-
-
성공을 보장 받으려면 뭘 해야할까 의사는 이미 끌어내려진거같고.. 서울대 전기정보?...
-
사탐 과목 8
정법) 6모 50점 수능 46점 사문) 6모 47점 수능 39점(도표다맞고...
-
일단 나는 작년, 재작년 원정을 다녀왔음 두번이나 일본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 처음...
-
속이 끓는 느낌이야
-
꿈에서 23225인가 그성적 맞았음 와 깨고 꿈인거 안순간 죽다 살아난 느낌이었음 ㄷㄷ
-
예전 글 찾아보니까 자이가 더 해설 좋다는거 같은데 둘 다 써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
핑크스웻의 엣 마이 워스크로 좋을듯?
-
아 숙취 2
아아아아아
-
ㅋㅋㅋㅋ 도움 될려나
-
비투더아투더뱅뱅 2
아돈워너비위다츄걸마지막인사는접어두길바래오늘단하루만큼은
-
문제가 어렵지도 않고 좀만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줘도 엄첟 좋아함 ㅋㅋㅋㅋ
-
Chill Guy가 말아주는 수능 영어 개빨리 푸는 법 7
수능 영어 제대로 빠르게 볼려면 몇 가지 지름길 루트 타야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
대학교인데 넓고 깊은 강,바다같은데있어서. . . ㅇㄷㅇㄷ
-
심리 궁금
-
순간 당황해서 대학생이냐는 질문에 고3된다고 답하니까 그냥 가네….
-
지금 이런날씨에는 위캔드 아리아나 그란데의 세이브 유어 트얼스를 들으면 세상이 아름다워보일겁니다
-
군대 2학년 끝나고 갈거면 1학년때 걍 좋은 거 사는게 맞는건가요 코딩도 해야하는데
-
수1,2 들을건데 하루에 5시간씩 월~토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날씨 조타 2
-
살 뺀다 vs 살 더한다
-
얼마나됨
-
뭐 더 좋아함? 나는 현강버젼이 더 좋은듯
-
뉴런 원래는 0
241122나 240622같은 문제들 있지 않았나여? 작년에 풀면서 머리 깨진...
-
하고 오메가3 영양제 2알씩
-
알람소리 #~#
-
우...웅ㅇ,,
-
ㅇ
-
경중선 서강대방향 서빙고역 너
-
그래도 설경이지 이랬는데 막상 대학 가보고 나니까 고신의는 무슨 지방약이라도 진짜...
-
세이노의가르침 명언 명대사 인상깊은 구절 글귀 문장 0
세이노의가르침 명언 명대사 인상깊은 구절 글귀 문장세이노의가르침2023년 12월...
-
헤드폰 사야지 5
뭐 살까요 소니꺼 살듯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