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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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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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3
풀업 해야되는데 왜 손잡이가 올라갔냐 나 저거 내릴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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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가면 준비운동 하고 기구 10개 100회씩하고 런닝머신 30분 타고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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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그립단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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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도르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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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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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왤케 아련하냐 노래 개좋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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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셀의 야심작 단돈 22만원 미요타 9015를 달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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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케 읽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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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안 가보니까 뭐 일정이 어케된느지 감이 안 오는데 몇시쯤 잡으시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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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농담으로 꺼라꺼라하니까 진짜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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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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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목이랑 비슷한건가? 오르비언들 나랑 취미가 비슷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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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만 ㅈ빵나게 푸는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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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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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필수로 내면서 학생회비랑 동창회비는 선택 납부로 되어있던데 내면 좋은점이 뭔가요 시립대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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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징짜종나이쁘네 17
하지만 살 돈이 업는걸.... 우우 오뿌이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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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관된 풀이 2.좋은 문제퀄리티 3.듣다보면 유잼 4.모든 커리가 ㅇㅂ에 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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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합 학교에 등록금을 낸 상태에서 나중에 추합했을때 환불 신청만 한다면 추합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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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바르는 연고 때문에 광대 쪽에 홍조 생겼는데 적당하게 볼터치 해준 느낌이라 오히려 괜찮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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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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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하면 월 500은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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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점 미적분 1
미적분 개념원리랑 rpm풀고 시발점 푸는데 예제문제도 가끔 막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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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신으로 1바퀴 돌린 적 있긴 한데 3모 전까진 끝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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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도 양학을 잘하긴했지만 팀 전체 폼이 확 돌아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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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 경외시 많이 쓰셨던데 제발 빠져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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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시간 넘는 잇올 다니고 있음 관독이라 그런지 공부도 열심히 하게되고 성적도...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