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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02:08:47 원문 2024-12-04 12:16 조회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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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12:07 등록 | 원문 2025-02-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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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캐나다도 즉각 보복관세…미국산에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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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고관세 행정명령… 4일부터 시행
02/02 11:43 등록 | 원문 2025-02-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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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고율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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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19:53 등록 | 원문 2025-02-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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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현지시간 31일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소개하며 한국...
과거 국보법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한 이들에게 국가는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국보법을 앞세워 고문하고 조작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간첩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간첩 사건의 수사 노하우와 정보를 축적했던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년 전 겨울,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이들의 은밀했던 전략은 대공 수사권 박탈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국보법 폐지라는 종착지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