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2025-01-25 21:27:43 원문 2025-01-25 21:17 조회수 1,029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법원에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
-
尹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 비밀번호도 12345”
24/12/12 12:10 등록 | 원문 2024-12-12 11:36 17 43
전산시스템 엉터리... 국민들 선거결과 못 믿어 부정선거론에 또다시 불지펴 윤석열...
-
24/12/12 11:55 등록 | 원문 2024-12-12 11:53 7 13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을 신임...
-
조국 딸 조민, 뷰티 사업 대박…"일부 품절, 내년 돼야 재입고"
24/12/12 11:00 등록 | 원문 2024-12-10 07:58 2 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최근 클린뷰티 브랜드...
-
황교안 “조국, 12일 교도소에 있을 것…그것이 국민의 뜻”
24/12/12 10:53 등록 | 원문 2024-12-12 07:46 2 1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을 앞두고...
-
24/12/12 10:52 등록 | 원문 2024-12-12 10:46 1 2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국이 급변하며 정치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
24/12/12 10:51 등록 | 원문 2024-12-12 10:30 3 3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반성 아닌 합리화…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2보)
24/12/12 10:44 등록 | 원문 2024-12-12 10:39 0 9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교육감 직을...
-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2기 앞두고 미 의회 합의
24/12/11 21:30 등록 | 원문 2024-12-11 09:33 2 3
상·하원 공동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마련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문...
-
[단독]뉴진스 매니저 vs 어도어 메일 공개 [자막뉴스]
24/12/11 20:02 등록 | 원문 2024-12-11 16:50 1 1
그룹 뉴진스의 매니저가 김주영 어도어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한...
-
합참 내부 구조, 정보사 요원 실명... 국회 생중계 중 軍기밀 술술
24/12/11 19:38 등록 | 원문 2024-12-11 17:56 2 1
10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과...
-
‘친환경 모범생’ 유럽의 후회… 해상풍력 팔고 직원 자르고
24/12/11 18:36 등록 | 원문 2024-12-11 12:41 2 2
‘현실 벽’ 유럽 기업, 신재생 후퇴 2020년대 들어 석유·가스 사업을 줄이며...
-
"정치 현장 체험하라"…과제물로 시험 대체한 국립대 교수
24/12/11 17:21 등록 | 원문 2024-12-11 16:55 3 4
12·3 계엄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국립대 교수가 정치 행정 현장을...
-
[속보]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3시간째 대치
24/12/11 15:07 등록 | 원문 2024-12-11 14:57 1 1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아직 집행 못 해 3시간째 경호처와 대치 중…건물...
-
[속보]국수본 "대통령실 압색, 현장 대치…진입 못하는 중"
24/12/11 14:54 등록 | 원문 2024-12-11 14:47 1 2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
동덕여대 총학회장·사이렌 대표, '기자 등 36명 특정' 고소장 접수
24/12/11 14:06 등록 | 원문 2024-12-10 14:01 10 15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동덕여대 총학생회장과 동아리 사이렌 대표 측이 언론사...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나 경찰 등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