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불인증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한달만에 들어오네요
한달동안 기뻤는데 아마 희망이 없을 것 같네요
요즘 상황 돌아가는거랑 관련 법령들 찾아보고 주변 의사분들께 여쭤봤는데
제가 등록한 곳 포함해서 지방의대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불인증은 확정적인 듯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분이 되느냐.. 법령상으론 25학번의 경우 국시응시제한은 확정이고
합격취소나 추후에 26학번 모집정지는 교육부 소관이라고 나와있네요
국시응시제한 관련해서 신뢰보호? 그걸 명목으로 소급입법 시 구제가 가능하다곤 하는데
신뢰보호의 독소조항 자체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외된다고 명시되어있고
소급입법 자체의 법률적 부담과 의정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방법으로 구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지만 이건 법률상으로 너무 명확한 사안이라..
저 개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학번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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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말고 행정소송이요.
합격취소는 불가능하구요...결론적으로는 구제될가능성이 높아요.
행정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무엇이고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사자는 25학번 신입생이 되겠고, 목적은 국시응시자격이죠
합격취소같은 말도안되는...이야기나 걱정은 삼가셔요.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불인증 가정 시 국시응시자격 제한이 법률상 확정이고, 합격취소나 모집정지는 교육부 소관으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석되던데요.. 저도 합격취소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는데 국시 응시 자격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 차원이든 행정적 차원이든 아니면 정치적 차원이든지 간에요
합격취소는 현상황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관련법률한번 보셔요.//가능할거에요.
일단 입학하고 누우면 알아서 해결해줌
일단 지켜보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