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기각 이유
탄핵소추 사유
1.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함
2.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 상실
3.국민 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
탄핵기각 사유
1.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썬앤문 관련 불법비리는 대통령 취임전의 일. 측근 비리는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3.국정혼란과 경제파탄 관련: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69조는 헌법적/규범적 의무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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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식 텔그방이랑 똑같다고 잃어도 책임은 안지는데 번 놈도 있어서 번 놈으로 홍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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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동안 진도 따라가기에 벅차서 강의만 들으며 시간을 보낸 것 같다는 생각에 진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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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그 << 이거 어따씀 17
올해도 평이 좀 그렇던데 도움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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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요즘 안주더라 강사들이 주간지에 넣어서 겹칠까봐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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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착하시던디 논란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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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준햄 3
강의 언제올라와….ㅠㅠㅠ 강의 업로드 일정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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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좋게 지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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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클 끝나고 취클 개강할때까지 휴강 몇일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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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진학사가12만텔그가7만인거부터가개말도안됨이번기회에정시원서질에돈쳐받는관행좀사라졌으면좋겠음 2
고속3만원 이정도가 딱 적당하지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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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빈 관계자 자식놈이 진학사 입시비리로 합격한거 들키면 좋겠다 5
공론화시켜서 낙지 전체적으로 한번 싹 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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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만 문학론으로 김상훈 들어보려는데 어떰? 오티도 안올라와있어서 고민중인데 워낙 고트라길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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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격글 올라오고 난리나진 않았을탠데...글 올리신분도 극적으로나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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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모여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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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궁금해서 본인은 합격증에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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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오르비가 유해졌어 이게 커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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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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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단어잡고 주제 제목 요지같은거 많이 풀고 3등급까지 만든다음에 구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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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꿀과목이니까 많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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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앞사람 성적보면서 얘가 빠질지 안빠질지 예측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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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도 잇지않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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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돌면어떠카냐 짘짜 시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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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가 뭔짓을 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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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올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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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주변 남자애들중에 INFP가 단 하나도 없음... 님들 MBTI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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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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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7시에 일어나서 국어도 해보고 수학도 해봐ㅛ는데 효율이 좀 안좋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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