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2025-01-14 01:06:55 원문 2025-01-13 13:22 조회수 961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유튜브, 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
-
윤석열 대통령 "총·도끼 써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 지시
24/12/27 17:13 등록 | 원문 2024-12-27 16:24
13
5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총과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
[속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검찰, 방첩사 단톡방 공개
24/12/27 17:08 등록 | 원문 2024-12-27 17:03
7
3
[속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검찰, 방첩사 단톡방 공개
-
[속보]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24/12/27 17:02 등록 | 원문 2024-12-27 16:38
5
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
월급 한푼도 안 쓰고 13년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
24/12/27 17:00 등록 | 원문 2024-12-27 15:14
0
2
지난해 기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모아야...
-
DGIST, 합격 통보해놓고 '실수'라며 번복…날벼락 맞은 수험생
24/12/27 16:46 등록 | 원문 2024-12-27 16:34
27
49
'합격전화' 받고 아주대 등록포기…아주대 입학도 불가능해져 DGIST "담당자...
-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24/12/27 16:39 등록 | 원문 2024-12-27 16:36
4
5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
24/12/27 16:35 등록 | 원문 2024-12-27 16:29
0
2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는 27일부터 강동과 송파, 강남...
-
[속보] 검찰 "尹,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계속 진행' 지시"
24/12/27 16:28 등록 | 원문 2024-12-27 16:07
15
29
trauma@yna.co.kr
-
[단독]미 대사관, 보수층 ‘연예인 신고 운동’에 “CIA는 비자 업무와 무관”
24/12/27 15:54 등록 | 원문 2024-12-27 14:56
3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보수 성향 시민 사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
내년 방한관광객 늘린다…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24/12/27 14:35 등록 | 원문 2024-12-26 11:40
0
8
정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외국인 관광객 1천850만명 유치 목표 내국인...
-
-
송민호, 상의탈의 강원도 파티 목격담...선택적 대인기피?
24/12/27 14:20 등록 | 원문 2024-12-27 11:36
1
3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송민호가...
-
특강서 언급한 문제 숫자만 바꿔 2번 출제…학생들 '재재시험'
24/12/27 11:19 등록 | 원문 2024-12-27 10:31
2
5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가 일부 학생들과 풀었던...
-
연세대 수시 합격자 10명 중 9명 등록 포기…자연계는 99.9%
24/12/27 09:47 등록 | 원문 2024-12-26 18:40
1
10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발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