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known]님 일로 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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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떡밥이 왤케많아

오늘 정치떡밥은 모든커뮤에서 다있음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말이 안통하는놈 상대한다 하고 넘기는건 올바르지 않은 대화 자세입니다.

자세히 쓴다면 자료 정리가 필요한데, 그냥 말로만 설명해도 될까요?

네 그래도 되요,

우선 계엄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무지성 탄핵 때문입니다.

국회의 무지성 탄핵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계엄의 충족 요구가 되지않습니다, 국가비상사태냐? 군대가 필요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건 계기 설명 단계이고 아직 본론은 아닙니다.

원인부터가 정당하지않다는겁니다
계엄같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할려면, 그만큼 상황도 비상사태여야하는데, 그거는 윤석열한테만 비상이지, 일반 국민들한테는 비상이 아니죠

이미지 검색하니까 일베가 뜨는데 여기서 가져오신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쭉 2년 넘게 국회에서는 180석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본인의 범죄 수사를 맡은 검사를 총 22회 무차별로 탄핵 시도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러면 행정부도 마비되고 본인 범죄도 방탄으로 막아내서 검찰도 마비되겠죠?

죄송하지만 민주당은 토론같은거 없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집단이라서 불가능하고, 탄핵은 거부권 사용같은거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계엄까지 갈문제인가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도 계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당연히 활동비가 아예 없으면 행정부의 기능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서 마비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이중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엄 선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계기에 해당합니다.

7월쯤에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과 조우해서 부정선거 실태를 조사하였고, 국정원에서 선관위 서버 5% 가량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어느정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이건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로 사회질서를 극도로 교란한 민주당에 대해 부정선거를 조사해야 하겠죠? 그런데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을 하는 구조이고 수사를 하려면 영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영장은 대법원에서 칼차단을 해버리고 수사를 하려고 감사위원을 파견하려 해도 국회에서 방탄을 위해 탄핵을 해버리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한것은8월달에 무혐의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차단한거죠, 동일수사를 해봤자 시간낭비고요,

8월달에 무혐의가 난건 아마 2020 총선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한가지 확실히 알고 넘어 가셔야 할건 사법부라는 곳도 절대로 중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인 이상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선거 혐의를 칼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하고 넘어간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하려고 한건 2024 총선이 메인일겁니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41206030151061
2024 총선입니다.....

그런가요? 그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사법부가 벌인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고해도 행정부가 벌인일도 마찬가지고요

계엄을 했지만 이유도 절차도 방법도 목적도 잘못된게 없기 때문에 문제될건 없습니다.

이유도 잘못 있고 절차도 잘못 있고 목적도 잘못 있는데요...

이미 다 설명했는데도 잘못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 >> 계엄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
국회의 권한 내의 행동이에요
바로 반헌법적인 행동의 근거가 못되요

그리고 님 디스코드 나오셈 그냥 선동당한 사람 1임요

양당 정치인은 님 같은 사람 양산하고 싶어서 난리 났는데 좋겠어요

행정부 마비 + 부정선거가 계엄 근거가 될 수 없다 생각하신다면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증편향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게 누구일지 생각해 보셨으면 하네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쓸수 있는 방법은 영장이나 감사위원같은 군대를 이끌고 무적실드를 치는 선관위를 정면돌파해서 수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국회에는 적당히 어그로를 끌기 위해 탄창도 비어있는 계엄군을 1시간 늦게 파견하였고, 선관위에는 계엄 선포 이전부터 미리 IT 특화군인을 포함해 국회에 파견된 계엄군보다 더 많은 숫자의 계엄군을 파견하였습니다.

어그로를 끌기위해서 국회로 파견한것조차 안될짓이고 부정선거 파악하자고 계엄파악하자고 하는짓도 안될짓입니다. 계엄을 너무 낮게 보시는거같은데 원래는 6.25전쟁이나, 10.26사건급의 엄청난 강도가 아니면 계엄령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국회로 파견만 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고요. 계엄 조건에 반드시 유혈사태가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라서 적절한 용도로 사용된게 맞습니다.

흠..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산 삭감되서 국정에 브레이크 건 거 맞죠
비상 계엄 선언을 한 것이 문제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황에 맞게 다른 대처를 했다면 맞았겠죠

그리고
국회의 자율성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군대 보내서 국회의원 신변 확보하려 한 것이 헌법을 어긴 행동입니다

일단 신변 확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 주장하려면 탈주한 국정원 차장의 발언같은게 아니라 녹취록 같은 정확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문의 항목 5번을 제외하고는 이전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상황에서 비상계엄 내려서 군대로 선관위를 강제수사하는 것 말고는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뚫을 수단은 아예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간 크게 도박수를 둔 것이죠.

또한 헌법에 따라 계업령 후에는 국회에 통고해야 했는거 그것도 하지 않았고요. 님 말대로 이론상 헌법을 안어길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어겼어요

애초에 국회에는 언론으로 생방송으로 통보가 됐고, 통보 방법 같은게 법으로 명시된거 아니라서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흠... 보통 직접적으로 통보를 하는거죠, 그거는 통보가 아니라 보는거죠

일반적인 통념은 그렇겠지만, 법자체가 허술하게 짜여져서 해석하기 나름이라 언론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하면 딱히 헌법상으로는 위배될게 없습니다.

이준석의원을 막았어요, 그럼 또 쇼라고 하겠죠 담넘어간걸, 일반적으로 들어간게 아닌데요, 그럼 그건 또 쇼라고 하겠죠

일단 쇼인건 둘째치고, 막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막으라고 지시한게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증거는 있나요? 그리고 언론보도 내용대로라면 이준석 의원은 체포대상에 해당할텐데 체포도 안하고 가만히 내버려둘 이유가 없는데 체포도 안하고 왜 막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둔 것인지 설명이 안됩니다. 담 넘어가는 쇼도 안하고 멀쩡히 들어간 의원 수도 매우 많고요.

계엄군이 막았어요, 그럼 계엄령을 내린사람은 누구에요

군의 모든 명령을 최고통수권자가 내리나요?

그런식이면 책임을 누가집니까? 보통 그런거는 책임자가 집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내린거는 대통령이고요

누군가가 명령을 내렸다고 쳐도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린게 아닌 이상 계엄을 선포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근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준석 의원을 막은 것도 문제죠 거기에 심지어 아에 신변을 확보하려고 몇몇 의원에게 침투조를 보냈어요 1선 군인들이 100% 역량 발휘했으면 바로 제압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변 확보를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 이거 님의 주장이죠 저는 높은 확률로 지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신변 확보를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있다"라는 것도 님의 주장이고, 저는 명확한 녹취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섣부른 판단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님이 하고 있는 말은요
"신변확보를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추론은요 "높은 확률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이고요

그야 당연히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깔고 가야 맞기 때문입니다.

네 무죄추정이죠 그래서 지금 안 잡혀갔잖아요

사실관계의 추론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구분해주세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추론할때 일단은 무죄로 놓고 증거를 잡으면 유죄로 추론하자는거죠. 지금껏 수많은 성범죄 무고피해자들이 그런 식으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아온걸 쭉 봐왔거든요.

국회에는 언론으로 생방송으로 통보가 됐다... 뭐 주장인데요 그렇게 재판할 때 법원에서 논리를 밀고 갈 수 있겠죠

대통령이 직접하느냐 안하느냐는 주요 법적판단 요소입니다

실제로 2차 계엄을 국회에서 선언할까 우려하는 모습 보였구요

즉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법적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2차 계엄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멋대로 확증편향을 갖고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하는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실제로 누군가가 명령을 내렸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무슨 의미인 지 모르겠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한숨 자세요

"딱히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확증편향을 갖고..."

정황증거도 증거입니다 님이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님아 초스피드로 주요 쟁점 몇게 짚어드렸는데
솔직히 설득력이 많이 없으신 거 같아요
디코 끊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설득력이 없다는 소리도 그냥 님이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이지, 되도않는 소리를 해도 님이 동의하는 내용이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전세계의 대부분의 선진 국가가 규탄을 하는 현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옳은 것일까요...

다수가한다고 옳은것일까요?
예상

대부분의 선진 국가라는게 첫날에 보도된 국회에 어그로 끈 그 사실만 보고 국회의원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행위인가 생각해서 규탄한 것이지, 진짜 목적이 부정선거 조사임을 알고 나서는 여론이 꽤 좋습니다. 물론 미국은 제외입니다. 바이든도 부정선거를 했기때문에...

네 "목적이 부정선거 조사임을 알고 나서는 여론이 꽤 좋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 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요

"계엄의 의도는 정당했다"
"목적이 부정선거 조사다"

자꾸 목적에 의미를 두는데 법적으로 목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헌법을 반했다"
어떻게? "권력 집중시도"(국회 무력 통제 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무엇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더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겠네요. 적어도 일본의 여론은 좋습니다.

네 더 하실 말 있으세요?

"권력 집중 시도" 한적 없고, 선관위 수사가 목적이고요. "헌법을 반했다"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습니다가 제 결론입니다.

어디서요? 궁금하네요

근데 ㄹㅇ 궁금한게 있어요
R&D삭감이랑 의대증원은 어케생각하세요?

여기서 그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딱 제 결론만 말하고 추가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R&D 예산 삭감은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쓸데없이 배정된 예산을 칼질하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배정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증원은 1500명으로도 부족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늘려야 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수능 킬러 문항이나 사교육 카르텔 잡는다고 한거는 삽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계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애들 장난 수준이고요 저는 언노운님이 극보수 디스코드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애들 장난 수준이라... 정말 정치 감각이 심각하게 없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극보수 디스코드에 들어간적 없습니다. 위에 첨부한건 그냥 디스코드를 하는 지인에게 받은 그림 한장일 뿐입니다. 멋대로 극보수 디스코드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도 근거없는 주장인건 아시죠?

계엄에 비하면 애들장난수준맞아요

네 주장입니다 다만 일베에도 올라온 이미지면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합니다 넵 더 주장하고 싶으신 것 있으세요??

본인이 추론한건 내용이 틀렸어도 합리적 추론이고 제 주장은 다 설득력없는 개소리라는 건가요? 흠... 이건 그냥 토론을 하려는게 아니라 키배를 하자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권력 집중 시도 한적 없다"고 하셨는데 1. 국회에 군대 보냄 2. 의원 신변확보 시도

둘 중 어느 것만 해도 헌법 위배하면서 3권분립을 해치려 한 것 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수사가 목적"이라고 해도, 헌법을 어겼다고요

군대를 보낸 것 자체만으로는 위헌 아니고, 의원 신변확보 시도는 멋대로 판단한 것이지 이준석을 포함해서 아무도 잡힌 사람이 없으니까 헌법을 어긴 적이 없다니까요?

그 군대를 보낸시도자체가 위헌이에요.

자 그렇다면 윤통이 국회 군 개입 관련해서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글잘못다심

그냥 이렇게 달아요 ㅎㅎ

아무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님아

더 할 말 있으세요?

아니 이준석도 (언론에 나온거에 따르면) 체포 대상에 포함돼있었는데 멀쩡히 밖에 서있었는데도 체포 안되고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그냥 체포 명령을 했다는 소리 자체가 선동이라는 증거입니다.

"체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요 궤변이네요

멀쩡히 군인 앞에 있었는데 체포 안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체포 명령을 내렸다? 이게 말이 되는 궤변인가요?

저기 근데요
이준석이 체포명단에 있었다는 기사가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윤석열 탄핵 가결 -> 이재명 대통령됨, 윤석열이 선관위에서 구한 자료에 대한 수사권 중지-> 간첩 잡기 좀 까다로워짐

윤석열 탄핵 부결 -> 선관위에서 구한 자료,윤석열이 준비한 자료 등이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면 간첩 더 많이 잡아낼 수 있긴 함 이재명 깜빵가고 윤석열도 깜빵보낼 수 있음
헌재에서 계엄령이 합헌이라 하면 할말 없음 솔직히

저는 이렇게 봄

이게 맞는 말 같고, 걍 사람들이 멍청해서 이런 도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함.. 윤석열 탄핵 -> 국힘당 후보들 중 공약+성격 괜찮은 사람 vs 더민주당 후보들 중 공약+성격 괜찮은 사람 -> 대통령 당선 ——> 이게 정상인데 대부분이 멍청해서 무슨 게임하는 것마냥 죽음의 이지선다로 1 -> 1이 못했으니 2 -> 2가 못했으니 1 ——> 이 구조를 택함. 이 구조면 전 대통령의 공과 영향을 지대하게 받으니 공약+성격이 별로여도(=나라를 위한 정치를 안 할 확률 큼) 그 반대편 후보의 수요가 많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과가 클 테니 그 다음 대통령 역시 반대쪽의 비슷한 수준인 사람 수요가 많아지면서 무한반복하게 될 뿐임..

탄핵당하면 어지간해서 이재명이 바로 뽑힐거고 진행중인 재판 다 연기될텐데요..선거 준비도 해야하고요. 보수들이 지지를 얻을 수 없을 상황입니다.

체포가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국회 무력 개입"이 쟁점입니다 짚어드렸는데 빗나가시네요

그냥 군대를 거기 보낸거랑 창문 부순거까진 위헌 아닙니다. 근데 뭐 계속 이소리 해봤자 도돌이표일 것 같긴 하네요.

넵 쟁점 포인트를 딱 짚으셨네요 저는 만족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헌재 탄핵 재판으로 더욱 제대로 밝혀질 듯 하구요

만족하셨으면 됐습니다. 한밤중에 열띤 토론 고생하셨습니다. 가끔씩 의견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것도 좋으니까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넵 수고하세요 제 다른 의견이지만 사람이 보기만 해도, 생각하기만 해도 무의식에 남잖아요
극단주의를 피하고 중립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에 입장에서는 가장 유익하다고 봅니다 어디 정당 소속이 아니라면요

저도 원래는 중립을 추구했지만, 그게 틀렸다는걸 깨닫고 우파로 전향했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그렇게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님에게 강요할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ㅋㅋㅋㅋㅋ 나라팔아먹고 한다는 소리가 ㅋㅋㅋ
니 따위가뭔데 위헌이 아니라고하냐 ㅋㅋㅋㅋㅋ
변협도 위헌이라고 했는데
너 뭐 됨?

나라 경제 어케 복구할생각이세요 ㅋㅋㅋㅋ
내일부터 헬파티 열릴껀데 ㅋㅋㅋㅋㅋ
보수들이 그럴 힘도 없는데
다 패싱당해서 ㅋㅋㅋㅋㅋㅋ

중립추구는 염병. 당신은 그냥 쿨찐이야. 문장이 정제되어 있으면 논리가 맞아떨어지나? 이딴건 토론도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