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심판 질문
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헌소랑 위헌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ㅇㅇ법 시행령이라 법률이 아니라서 권리구제형이라고 하던데,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것처럼 재판이 전제된 상황이면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하나는 위헌심인 이유를 다른 근거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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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두문제 더풀었을듯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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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못봤다..... 내탓이긴 한데...진짜 어떡하지 정신병올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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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2틀 문학 1틀 화작 1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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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로 미적분 선택 박았는데 4년만에 초월함수 미적분 하려니까 공식이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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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3 미1 84 0
가중치? 고려하면 1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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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컷 예측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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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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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96 0
인데 화학 지구가 대학 못가게 억까 존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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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됨 ㄹㅇ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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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5 13424 53321 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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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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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점 1등급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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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0
94 1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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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2합5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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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답지보면 3
작년부터 못찍게 순서삽입 번호같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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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물지하려고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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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치지마세요 6모 84 9모 88인데 미적 69점맞았단말이에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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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어땟음? 1
전 어려웠는데 하ㅜㅜ 어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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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인데 454로 쓴거같음.. 77–>70으로 내려가면 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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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각각 몇등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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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30 1
승리의 17 찍맞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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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2컷좀 0
아 진짜 ㅈㄴ 간절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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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세히좀 알려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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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아닐까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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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1,지1 예정인데 둘 다 원망과 비통함이 가득한 글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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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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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7 18 19 순서대로 1434인데 17 19번은 찍음 다틀렸나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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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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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ㅂㅈ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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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
영어 딱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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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마셈 나 좆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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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사설을 얼마나 풀었는데 진심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현장감 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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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인데 미적 3점 두개틀림 ㅋ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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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보다 살짝 순한느낌? 난이도라기보단 시험지 구성이나 흐름이 좀 비슷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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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에선 아직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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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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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는 70이냐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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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쏟아지네 1
화력 ㄷ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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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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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의문사 ㅅㅂ..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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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참고로 2등급 뜸 이번에는 후회 없음 좀 열심히 했더라면...<<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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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물? 국어 수학이 평이하다는 평이 많은것같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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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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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후 공개라는데 노트북 탭 휴대펀 셋다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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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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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케이스 놓쳐서 답지보고 바로 다시 해보니까 19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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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9모 때도 맞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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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점 77점 실화냐? 3 2 는 뜨나요?ㅈㅂ요
1번은 위법심 위심소 가능(제청신청 기각 여부가 안나와있음)
2번은 권리구제
5번
'OO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여기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9번
일단 법률만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통령령이 대상이라 그냥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보다는 공권력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6평 선지를 보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권구헌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