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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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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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특유의 사설틱함이 돋보이네 시전해서 멘탈 충격 완화하는 중 호머식 안하니까 이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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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표 못써도 4
괜찮겠죠..? 어차피 내가 점수 미리 안다고 결과 안바뀔거다 마인드라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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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보니깐 뇌가 녹을 듯한 스트레스 받는다 오늘 일찍 자고 내일 공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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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듣기론 치고의사 : 씹레드오션 + 페닥 첨엔 월 200~300 + 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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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퀄 푼 사람 없나.. 10
수학 난이도 어땠어요 전 282930 다 틀렸어요 하하 ㅆㅂ. 27도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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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량이나 문제 퀄이 사설틱의 끝판왕을 달리는데 서바 강k 강x 킬캠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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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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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남았는데 결제는 다했잖아요 분당현강러분들 좀 알려주셈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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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잠 소매 2. 에이스 오브 베이스 미적분 3.딥마인드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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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설이니까 사설틱한게 정상 아님? 사설이 사설스럽지 않은게 더 이상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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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정도 쓰고 한두개씩 틀리는데 이거 어케고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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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 A1이 제일 먼저 생성된거 아인가요? 이퀄 지구 20번인데 이거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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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새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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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방구 2
존나껴대네 곧 비트박스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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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2일려나요? 미적 3개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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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너 푸러써 역시 좋구만 그보다 끝까지 두개는 모르겠네 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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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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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 모고 1
다들 수완에 있는 모고 푸시나요 과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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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playlist?list=PLiRqI2SHM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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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컷입니다 서바/ 강k초반부회차/ 이해원 즌1/ 킬캠 즌2/ 이미지 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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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이지선다 8
이게 킬러문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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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 독립협회네 ->2번 체크 해서 틀렸는데 그냥 가)제국 시기에 일어난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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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의 장 처럼 만들었음 좋겠음 유튜브나 넷플에 컨텐츠들이 쏟아지는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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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초반만 떠라 나도 모르겟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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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급 난이도 근데 1컷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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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물리 8
님들 난도 어땠음?? 수능이었으면 등급컷 예측좀 아니 난 예상이 안되네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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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랑 똑같이 할 생각이긴 한데 파본검사하면서 결국 결정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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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잠깐 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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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3
시대 다니는 사람들중에 시대컨 다 푸는 사람 있음? 전 현정훈쌤 듣는데 현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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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프사 2
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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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4정도인데 실모들이 너무 어려워서 쉬운 실모 추천해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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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과탐 ㅈ댔네 12
올해 대학 못가면 탐구때문에 못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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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퀄 3
화작 85 (시간이슈, 과학지문터짐) 미적 100 영어 72 동사 48 의문사 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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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솔멀텍 파이널 0
현역 고3이고 항상 4등급인데 3등급이 목표고 기출을 사실 제대로 한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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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냐? 현타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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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터틀린건 0
아낌없이 오답노트에 넣어주겠어 각오는돼있나 거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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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모 영어 77점 영어 유기 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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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후기글 보면 죄다 메디컬이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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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국정감사에 왜 공유킥보드 업체는 소환이 안되는거지? 3
제일 1순위 아니에요? 당장 지금 밖에만 나가봐도 불법으로 공유킥보드 타고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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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파이널 정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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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95 나올거같았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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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나한테 말 엄청 검 게다가 오늘은 화장 떡칠하면서 계속 말거네 오해가 아니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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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고요 지금까지 1일1실모 돌려서 힘이 되게 빠지고 멘탈이 많이 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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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모 47아래로 안내려감 작년 서바알파 47아래로 안내려감 44모 23~25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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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못광광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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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스트레스 0
담주 시험만 끝나면 하고싶었던거 다 해야지
간응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