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배상하라”… ‘사법 의학’이 필수의료 기피 불러
2024-10-26 13:59:28 원문 2024-10-25 01:04 조회수 1,074
법원 판결에 의사들 ‘방어 진료’
전국 응급실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난 9월 ‘순환 당직 응급 수술’ 대상 질환으로 복막염을 추가 지정했다. 외과 의사의 ‘기본적 수술’로 통하던 복막염을 수술할 의사가 없어 치료 병원을 전국 단위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라도 유방·갑상선처럼 본인의 세부 전공 분야만 진료하려는 분위기가 최근 부쩍 심해졌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이 이유로 지난해 법원 판결을 자주 거론했다.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장이 꼬여 구토를 하던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응급 수술한 외과 ...
-
손준호 “中 공안, 아이들 사진 보여주며 혐의 인정하라고…억울하다”
09/11 18:32 등록 | 원문 2024-09-11 17:14 2 0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
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09/11 14:02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3 6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
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09/11 14:00 등록 | 원문 2024-09-10 05:35 0 1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09/11 12:43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43 111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
올해 수능 N수생 18만여명, 21년만에 최대..'사탐런' 현상도 현실화
09/11 12:35 등록 | 원문 2024-09-11 12:00 4 1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N수생(졸업생+검정고시 출신)' 수가...
-
서울교육감 후보 선호도, 진보성향 34.4% vs 보수성향 24.2%
09/11 09:42 등록 | 원문 2024-09-11 06:01 4 1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가운데, 교육감 성향 선호도에...
-
[백브RE핑] 국정감사에 챗GPT 활용하겠다는 국민의힘…이준석 "위험한 발상, 겉멋 남발"
09/11 00:51 등록 | 원문 2024-09-10 22:42 4 2
국민의힘이 오는 국정감사에서 챗GPT를 활용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유료 계정을...
-
[단독] 국민의힘, 챗GPT로 국감 대비… "AI로 정당 문화 바꾼다"
09/11 00:49 등록 | 원문 2024-09-08 15:01 1 1
국민의힘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속 의원...
-
서울대 '1000원 학식' 모금 1주년…기부금 7억 기록
09/10 22:42 등록 | 원문 2024-09-10 18:03 0 7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대학교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1000원의...
-
경찰, '여성판 N번방' 사건 게시자 7명 특정…관할서 이송
09/10 20:42 등록 | 원문 2024-09-09 18:41 7 4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 남성들의 나체 사진 등을 게재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사가 기존 권력 집단을 개무시한적이있나요?
개무시는 무슨 무능해서 ㅈㄴ 쳐맞기만 하긴 했죠
사법부 자신들에게는 관대하죠?
국가기관과 권력이라는게 그런 것이지요
끄덕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