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이 기존에 있는 거니까 찬성한다고?
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지금 하겠다는 감청법은 법원 패스하고 피의자로 의심되면 감청하고 사후승인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진지하데 같다고 보는 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광운대 등록포기 2
그냥 등록포기및 환불 저것만신청하면 되는거임??
-
제가 건대 산업공에 최초합해서 등록을 이미 한 상태인데 이번에 건대 공학과가...
-
아;;;부모님이 일단 등록해놓자해서 등록해놨는데 거의 재수 생각 확정인데 얼마전까지...
ㄹㅇ
그부분은 빼고말하더라
영장 없이 감청... 옛날 오바마 때 NSA 도청 사건도 전세계적으로 파급력 어마어마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