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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15:49:03 원문 2024-06-19 18:06 조회수 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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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SNS가 무료같나요?”…빅테크들, 넘치는 개인정보로 돈·권력 다 챙겼다
09/21 17:47 등록 | 원문 2024-09-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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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규제는 정답이 아니다. 더이상 여우가 닭장을 지키도록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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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16:29 등록 | 원문 2024-09-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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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던 샤인머스캣의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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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나 나선 서울시교육감, 보수도 진보도 단일화 난항
09/21 08:53 등록 | 원문 2024-09-2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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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재보궐선거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영 마다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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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능 나흘 실시…의대 '지역인재 할당' 폐지"
09/20 20:14 등록 | 원문 2024-09-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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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발전 계획 초안을 저희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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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능 연 2회, 나흘간 본다…대입전형도 '대수술'
09/20 19:38 등록 | 원문 2024-09-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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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부터 시행될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대통령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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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 오타니, 메이저리그 최초 '50홈런-50도루' 새역사(종합)
09/20 13:42 등록 | 원문 2024-09-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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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애미전서 6타수 6안타 3홈런·2도루…50-50 넘어 51-51까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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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빈 아카이브 모르면 바보"…수험생 20만 텔레방서 교재 무단 공유
09/19 21:12 등록 | 원문 2024-09-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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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언니, 그거 요즘 수험생 필수템이야." 늦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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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동시다발 폭발 배후는 이軍 8200부대… 폭발물 삽입 참여”
09/19 19:14 등록 | 원문 2024-09-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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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8200부대가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폭발물이 삽입된 무선호출기)의...
지금까지의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네요. 지방분권시대는 깡촌이 아니라, 대구, 부산(-울산), 광주, 대전(-세종-청주) 광역권을 살려야만 성공한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그렇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난리를.. 읍읍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넘게썼다는데 그 돈 다 어디로갔나
얘 지애들은 외국 유힉시키고 지방 어쩌고 한사람 아님?
나만 아니면 돼~~
한국은행부터 지방 산골로 옮겨놓고 이야기를 하든가
수도권 해체해서 전라도에 찔끔 강원도에 찔끔 경상도에 찔끔 옮겨놓으면 지방도 고루 발전하는게 아니라 수도권에 가야 할수/누릴 수 있던게 수도권에 가도 할 수 / 누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지방-수도권 하향평준화 되는건데 원
한국은행도 이번 정부 공공기관 이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소재지를 지정해놓은 문제로 인해 법률안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 산골이 아니라, 인프라와 배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광역시로 이전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굴지의 대기업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부 산하의 공기업을 이전시켜 지방의 일자리 풀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수도권을 하향평준화시킨다고 부를 정도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누릴 수 있다”는건 인프라에 대한 것이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글쎄요 정부산하 공기업을 지방 광역시로 이전시켜서 지방이 살아난다 도 잘 모르겠네요
한국거래소 제 2의 수도라는 부산으로 옮긴지 20년이 다돼가는데 지금 부산은 어떤가요?
올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정도로 사람이 오히려 빠지고있고
창원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세워서 지방발전을 추구했지만 2023년 한 해 12000명이 창원을 떠나 비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했네요
세종시는 어떤가요 행정수도를 표방하며 2006년부터 정부기능 상당수를 세종시로 옮겨서 국토발전을 추구했는데 아직도 가족은 서울에, 공무원 본인만 세종에서 하숙하다가 금요일 퇴근 후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다는 기사도 있네요
세 사례를 봤을때 인프라와 배후시설이 갖춰진 도시로 공기업, 정부청사 등을 내려보내는게 과연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대도시로 이전한 사례도 몇곳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 소도시 및 미개발지역에 혁신도시를 세우면서 분산의 경향을 높게 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정책적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분치 않습니다.
서울 안 살지만 왜 사람들이 서울에 집착할까요?
그 정도 집값 감당하면서 살 가치는 없다고 느껴서요
역시 한은도 저처럼 광역시 집중투자해야한다고 보는듯
그렇지만 출신에 따라 비율로 나누는 짓은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