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이상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0 XDK (+100)
-
100
-
너무 길면 쓰기 귀찮으니까 적당히 짧게 해라
-
ㅈㄱㄴ
-
또 한 발짝 가지런히 발걸음을 옮긴다 이거 05들 인생최초 모의고사였는데 ㄹㅇ깊은 울림을 줬던..
-
애초에 이승효는 4등급 5등급 타겟 강사고 4 5등급이 N제푸는거는 좀 투머치하고...
-
너무 좋다... 허스키한게 너무 내 취향이야
-
근데 문학을 0
지문감상을 아예 안하고 문제부터 보고 풀수가 있는건가? 신기하긴 한데 맞는건지 이상한건지 모르겠네
-
신청하려는데 티켓팅처럼 ㅈㄴ 빨리 마감되나요? 서울에 잇는 데면 많이 빡세려나요ㅠ...
-
휴학하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니 인간의 밑바닥이 제대로 드러남 1
올해는 인생최악의한해군요
-
이러면 호훈쌤들이 잡아감?
-
ㄹㅇ머리 쪼개지는 줄… 하 창무t 그는 신이야…
-
네
-
화력체크 0
-
왜 존재하는거지 이게뭐지 보면서 어버버하는중…. 이사람 한국사도 잘하네
-
07들 억까 당하는거임? 07들 귀여워서 괴롭히고 싶던데 다들 비슷한 마음인가봄
-
종건 7
음음
-
나도 처음봤는데 ㄹㅇ 존재함...
-
쇼츠만 보면 ㅈㄴ 웃김 ㅋㅋㅋㅋ
-
밑 글 바보 0
히히
-
오해원 반박 안받음
-
12시반입니다 0
ㅈㄱㄴ
-
모고점수가 개작살이 났는데요
-
원작 서사 파괴도 있고 작붕도 있고 너무 길기도 해서 본 게 애니 오리지널이...
-
낼 1교시수업인데 오늘 오후 12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옴 1. 억지로 잠을 청하고...
-
예전에 어느 분이 오르비에 독서기출 모아놓은거 올려주신 기억이 나는데 못찾겠어서요..
-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 이감 파이널 모의고사 아니 ㄹㅇ ㅈㄴ 가슴이...
-
자취하고싶음.. 자취해야 부모님이랑 안부딪히는듯
-
질문해조 2
젭알
-
지듣노 1
텐쇼ㅡ 쇼ㅡ텐쇼ㅡ 텐쇼ㅡ 쇼ㅡ텐쇼ㅡ
-
만약 나왔다가 학생 성적 안나오면 결국 무적기 ‘학생이 따라오지 못했다‘를...
-
오늘의 하루일과 4
공부를 하기전 뇌를 깨우는 용도로 가볍게 롤을 6시간을 했다 이제 뇌가 다...
-
바탕 모고 좋낭 0
Keep바탕 그거 살려하는데 좋음??
-
밤낮이아예바뀜 4
오늘은오후7시기상 슬슬 점심을 먹어야겠군...
-
엔티켓 이해원 끝내고 할라하는데
-
슈냥품타 들어갔는데 10
나 거의 꼴등 수준인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냐
-
받아 보겠습니다
-
오늘 아침에 국어공부 안되었지만 그래두 꾹꾹 읽어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들어두...
-
아 드디어 갔다 4
근데 갈 때 걍 다 때려뿌시는거 같은.. 와장창 우르르르르
-
그건 아니긴 한데 너무 덥다
-
진짜 충격이다 9
지금까지 ‘너를’ 달래는 줄 알았어
-
국어 강사는 왜 까임??
-
. 1
-
불수능은 확정이라는데, 원래 수능 난도가 수특 표지 따라가지 않았나..? 수특수완...
-
3등급대면 웬만해선 강원대 하나씩 찔러봄
-
이미 사놔서 현우진쌤 커리 사이에 끼워서 풀어야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게 맞는 건가.. 수강생 분들 계시면 의견좀요
-
갸을장마라는 말 살면서 처음 들어봄 10월인데 낮에는 30도야 미친
-
국영탐에서 어느정도 경지에 올랐다는거 근데 수학이 아직 범부 버러지임
-
오캡틴마이캡틴 1
-
질문해드리겠슴 71
고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