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지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정의의 개념은 철학적 논의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사회 정의, 그중에서도 분배적 정의는 현대 정치철학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 분배적 정의란 사회의 자원과 혜택이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이론적 틀이다. 이 문제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으며, 그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이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고,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철학자들이 분배적 정의를 새롭게 해석했다.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 중 한 명인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분배적 정의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규정하며,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과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했다. 롤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배경,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 뒤에 있다고 상상할 때, 그들이 선택할 정의의 원칙이 진정한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이 어떤 지위를 가질지 모르므로,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의 기본 권리와 최소한의 불평등만을 허용하는 사회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롤스의 차등 원칙(Difference Principle)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롤스의 이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로버트 노직은 그의 저서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에서 롤스의 이론에 반대하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를 논의했다. 노직은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자원의 분배는 자발적 교환과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이를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소유권의 이전만이 정의로우며, 자원의 분배 자체가 아닌 그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아마르티아 센은 롤스와 노직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분배적 정의에 대한 보다 실천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센은 분배적 정의를 논의할 때 단순히 자원의 분배나 절차적 정당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역량(capabilities)'을 갖추고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센의 역량 접근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들이 각 개인에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분배의 결과보다는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정의를 논의한다.
현대 사회에서 분배적 정의는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해 사회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배의 공정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롤스, 노직, 센의 이론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철학적 틀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Q1.
존 롤스가 주장한 '무지의 베일' 개념에 근거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회적 구조는 무엇인가?
1.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자원 배분
2. 최소한의 불평등을 허용하며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3.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4.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원 배분
Q2.
로버트 노직의 정의론과 가장 상충하는 입장은 무엇인가?
1. 개인의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자원의 자발적 분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3. 사회적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4. 자원의 분배는 정당한 소유의 이전에 기반해야 한다.
Q3.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접근에 따르면, 분배적 정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 자원의 총량
2. 절차적 정당성
3. 각 개인이 가진 실제적인 역량
4. 개인의 소득 수준
Q4.
다음 중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이론을 기반으로 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센의 이론은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
2. 역량 접근은 실질적인 분배 과정을 무시한다.
3. 역량 접근은 자원의 총량을 중시하여 불평등 문제를 간과한다.
4. 센의 이론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충분한 구체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답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괜히 답 구하신다고 고생하실까봐
-
12시까지 탐구 박아야지 캬캬
-
사문 질문 0
2번이 맞는 이유가 관료제의 구성원들이 연공서열뿐만 아니라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
국어 실모 0
국어 모고볼때 ㅈㄴ 개떨어서 ㄷㄷㄷㄷ하면서 봄 데근데 혼자서 국어실모 풀때는...
-
스카 좀 클린하려나
-
내가좋아한다는 사실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이말 5
이해가 안댔는데 메인보고 이해했다
-
영어 2>1 6
영어 2에서 1로 올린 분들 공부 어케 하심?
-
실모를 벅벅 0
-
불수능과 물수능의 중간 적당한 등급컷은 어느정도임? 국어 90 수학 84 정돈가
-
살까
-
본인의 최종 내신은 4.01이다! 그저 개꿈..... 붙어놓고 나도 이게 왜 붙지?? 라고 생각했음
-
병원 갔다가 스카갈게요..
-
지구과학은 2
개천절부터
-
지금 이태원 1
이태원 프리담~
-
졸리고 공하싫 11
하지만 해야함 언제 끝남 이 짓거리 근데 끝낼 준비는 안됨
-
이거 풀 때 입모양으로 으어아우오 이러면서 풂ㅋㅋ
-
해석 따로 안 해주는 거임?
-
이해원n제에서 배터리 3칸은 잘 풀면서 배터리2칸에서 막히고.. 히카도 21 22는...
-
수능 3점, 수특 레벨1 쎈b단계 상문제 제외 다 맞을 수 있음 근데 그 이후...
-
핑프 ㅈㅅ해요 두각 시대 둘다 현강 다니긴하는데 국어단과는 따로 안다닙니다...
-
국어는 어떻게 매일 하기가 싫지?
-
공부하다 뭔가 막힐 때 기본으로 돌아가 그 원리를 파악하고 다시 막혔거나 틀린...
-
시대북스 저번주 수요일에 주문한거 아직도 배송준비중이네 0
아무리 추석 껴있다 해도 같은날 시킨 다른 사이트 책들은 다 왔는데..
-
휴가다 0
-
좋은 아침이에요 2
-
4층복도 너무 어두워서 불키고 반은 더워서 복도소파에 앉아있었는데 복도 불이 자기...
-
올해 수능 보겠네 웃긴건 나도 본다는 점,,,,ㅋ
-
얼버밤샘 8
얼버기는 아닌거 같아요
-
왔다갔다 하는데 넘 오래걸려
-
그래서 좀 엄한 느낌이거든요 직원 분들이 친절한 분은 친절하지만
-
어때요
-
좀 아
-
얼버기 6
-
과외 늦을것같거나 들고가야할 물건이 너무 커서 지하철에 들고타기가 좀 그럴때가 아님...
-
국영수 화생이긴함 바뀔 수도 있고
-
얼버기 6
오랜만에 얼버기 인증
-
궁금한데
-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correct...
-
얼버기 10
등교중인데 습해 죽겄네
-
다들 왜이리 바쁘게살아
-
9모 기준 수학 88점 21,28,30 틀 기출은 수12 스텝1까지 핬고 미적...
-
여기서 제가 잘틀리는 번호 예) 31~34 36~39 만 골라서 풀어도 무방하겠죠?
-
얼버기 3
일어나라-
-
오운완 2
앙기모띠
-
새벽의 김지원 0
정직하죠?
-
ㄱㄱ
-
자기전에 딴짓안하고 바로 자는사람 있음? 그게 가능함?
-
윗 문제 해설에선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에겐 동등하지...
-
언매 기출 작년에 3번정도 돌리고 올해는 아예 안했는데 모고 보면 급하게 풀다 한...
이건너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