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청 폐지' 檢개혁 4법 발의…"공소청·중수청 신설"

2024-09-06 20:14:06  원문 2024-08-28 10:41  조회수 2,834

게시글 주소: https://modern.orbi.kr/00069090050

onews-image

황운하 "민주당도 검찰개혁법 당론 채택하고 野원탁회의서 논의하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메밀치킨(93078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