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청 폐지' 檢개혁 4법 발의…"공소청·중수청 신설"
2024-09-06 20:14:06 원문 2024-08-28 10:41 조회수 2,834
황운하 "민주당도 검찰개혁법 당론 채택하고 野원탁회의서 논의하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
"군대 안 갈래" 수사관 들이닥치자 5층 밖 뛰어내린 남성
10/23 20:26 등록 | 원문 2024-10-23 14:41 3 4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20대가 검찰 수사관이 집에 들이닥치자 화장실 창문으로...
-
"요즘 생활관 맞다"vs"세트장이다"...군인 틱톡 라이브에 '발칵'
10/23 20:20 등록 | 원문 2024-10-23 16:55 1 4
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생활관(구 내무반)에서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
국힘 "나무위키, 남미처럼 통제해야" 전체 차단 주장까지 나왔다
10/23 19:10 등록 | 원문 2024-10-23 15:44 30 48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를 놓고 허위정보가...
-
교수 엄마 덕에 '가짜스펙'… 고려대, 입학취소 안했다
10/23 08:59 등록 | 원문 2024-10-21 07:58 6 3
[교수 엄마와 가짜 고대생] ① 서울 서초동 회색빛 빌딩 숲. 그사이 빛바랜 외벽의...
-
발기부전 겁내면 당신 손해다…의사도 먹는 '2만원 탈모약'
10/23 07:37 등록 | 원문 2024-10-23 05:00 1 3
" 탈모는 완치가 가능할까. " 탈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대머리’는...
-
"편입제도가 지방대학 위기 부채질… 특성화 교육으로 극복"[혁신 지방대학 육성하라]
10/22 23:15 등록 | 원문 2024-10-22 18:20 5 8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지방대학을 살리려면 수도권 대학들의 편입제도가...
-
10/22 20:46 등록 | 원문 2024-10-22 08:32 2 0
대만해협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군함을 통과시킨 데 이어 중국이...
-
호텔서 추락 사망한 31세 유명가수..충격적 부검 결과 나왔다
10/22 20:05 등록 | 원문 2024-10-22 15:30 3 2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보이밴드 원디렉션 출신 리암 페인(31)이 아르헨티나의...
-
식약처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차단"...위고비·삭센다 금칙어 설정
10/22 20:00 등록 | 원문 2024-10-22 18:35 0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해외 직접...
-
연대 수험생들 논술시험 무효 가처분... 3년 전 '수능오류' 승소 변호사가 맡는다
10/22 15:26 등록 | 원문 2024-10-21 16:18 5 1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전형의 문제 유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
교육부 “연세대 논술 재시험, 대학이 판단해야… 전형료 안 비싸”
10/22 15:24 등록 | 원문 2024-10-21 17:46 1 2
교육부가 최근 발생한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시험...
-
[단독] 연세대, 5년간 입시 이의신청 22건 쏟아졌는데 단 3건만 수용
10/22 15:23 등록 | 원문 2024-10-22 05:03 2 2
타 대학 1~2건 비해 연세대 압도적 교육부 “재시험 여부 대학이 판단 대교협과...
-
‘연대논술 유출’ 수험생들, 시험 무효처리 집단 소송 접수
10/21 23:22 등록 | 원문 2024-10-21 22:54 3 1
연세대 수시모집 응시 수험생들이 21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시험...
.
난 검찰 별로 안좋아하고 지금 검사들 상태 안 좋다는 말도 동의하지만 검찰 폐지드립은 얼탱이가 없다
요즘에는 별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