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청 폐지' 檢개혁 4법 발의…"공소청·중수청 신설"
2024-09-06 20:14:06 원문 2024-08-28 10:41 조회수 2,867
황운하 "민주당도 검찰개혁법 당론 채택하고 野원탁회의서 논의하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
‘이병헌 협박女’ 24억원 벌더니…남자친구와 유튜브 활동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0 08:45 1 1
작년 24억 벌고 올해 초 은퇴 선언하더니 20년 지기 이성친구와 유튜버로 활동...
-
“한국 대통령 봐라, 답답” 日언론, 尹과 비교하며 총리 맹비난…논란된 장면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0 15:52 2 8
이제 막 취임 한달을 넘긴 ‘초보 총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해외...
-
'붕어빵 1마리 1000원'에 발길 돌리는 시민들 "배신감"[현장]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0 16:36 2 11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붕어빵 값이 너무 비싸요. 오죽하면 횟수를...
-
‘찬성 0명, 반대 99.9%’…동덕여대 학생들 ‘공학 전환’ 부결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0 17:06 1 6
대학 측의 남녀 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캠퍼스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동덕여대...
-
우크라 매체 "북한군, 적응 돕던 러시아 여대생 집단 성폭행"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0 17:00 0 4
파병된 북한군의 현지 적응을 돕던 러시아 여대생이 북한군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
'우윳빛 액체' 뭐길래…조폭 있던 수상한 병원, 14억 떼돈 벌었다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0 10:54 1 8
A의원의 피부관리실 냉장고에는 우윳빛깔의 흰 액체와 주사기가 가득했다. 의원을 찾은...
-
[단독]교육부, 증원 의대 ‘의평원 평가 기준’ 일부 보완 통보…“항목 및 대상 줄여야”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0 16:06 2 0
교육부가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증원 의대 대상 ‘의학교육 평가인증...
-
[속보]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자연계 논술 효력 정지' 유지"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0 14:40 5 2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
월급 올리고 휴대전화 줬더니…도박판 벌이는 병사들 [잇슈 키워드]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0 07:32 1 18
마지막 키워드는 '도박판'입니다. 군부대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댔다 적발되는...
-
"동덕여대 시위대 실체 폭로"…반대 목소리 낸 '재학생들' 등장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0 06:16 6 2
[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
"후추 스프레이 맞을 사람"…여대생 구인글에 남성들 '우르르'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0 08:19 2 5
호신용 스프레이를 맞으면 돈을 주겠다는 구인 글에 예상외로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
11/19 22:07 등록 | 원문 2024-11-19 15:07 2 15
(청주·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충북대학교(청주)와...
-
11/19 21:22 등록 | 원문 2024-11-19 21:18 2 1
러 국방부 "우크라이나, 러 본토에 에이태큼스 6발 발사"
-
인권위 “자신을 남자로 여기는 고1에게 수련회 여학생 방 배정하면 차별”
11/19 21:16 등록 | 원문 2024-11-19 16:16 3 13
“성소수자 어려움 파악해 다양성 보장되고 포용적 정책 마련” 권고 생물학적으로...
.
난 검찰 별로 안좋아하고 지금 검사들 상태 안 좋다는 말도 동의하지만 검찰 폐지드립은 얼탱이가 없다
요즘에는 별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