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릴스에 좋은 거 뜨면 팔로우하면 다 뜨니까 계정 캡처함 ㅋㅋ
-
가능?
-
괜찮았던 회차나 꼭 풀어야 할 회차 추천해주세요
-
사설 풀 때 내가 진짜 잘못생각해서 틀린건지 아니면 만약 평가원이 정답선지...
-
나보다 더한 물소있음? 10
내 팔로잉 목록 전부 여르비임
-
내 취미 3
집근처 고대라서 일부러 고대가서 학생인척 썩은표정으로 들어가면서 아무 건물에나...
-
바로 라유
-
이감 6-9 0
독서 2개틀인데 문학 현대시에서만 3개틀;; 근데 오답률은 10퍼대 ㅇㅈㄹ이네 내가 ㅂㅅ인거겠지?
-
오전공부끝 2
밥 먹어야지
-
산다는것은 때론 술에취하지 않고서는 힘든가봐
-
수능 1등급보다 2
여친사귀는 게 어려운 옯붕이면 댓글 ㄱㄱ ㅜㅜ
-
어차피 백분위 최대한 높게 받고싶고 만점 노리는건 메디컬이나 최상위 이과잖아...
-
안그래도 시간없는데 쪽지시험+과제+졸논실험 다 겹치네 억까 개좃같다 걍 수험표만...
-
거의 다 왔어!!!
-
1교시 끝나고 화장실에 틀어박히기기 점심식사 제외 군것질 물 마시기 x
-
근데 쓸데없는 성질을 찾은 듯
-
누가봐도 법조인 포스나는 사람들 종종 보이는데 뭔가 오...... 할법할 포스가...
-
계산이 왜이러지 2
방금 수학실모에서 계산실수 5개함
-
어제 올리려다가 파일을 실수로 삭제해버려서 복구가 안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
25릿 연출가랑 되게 비슷하지 않았었던가 풀면서 이건 연계도 아니고 뭐지 싶었던듯요
-
이게 미적이지 음
-
11시간을 내리 자버리네 허허
-
수학보고 아드레날린 돌아서 배는 안고픈데 당은 계속 떨어짐 그냥 초콜릿 주기적으로...
-
1문단에서 여러대의 컴퓨터에 중복저장하는 기술이라는 것과, 1문단 중간에 '동일한...
-
부디 성불하길...
-
수학 커리 3
고2 정파인데 현재 수1 수2 시발점 듣고있음 현우진 커리 쭉 탈건데 혹시 미적분만...
-
제발요
-
면접문제 복기하면 구해갈ㅅ 있나요 알바가안구해짐 16일 17일
-
친구하자고 시팔 12
왜 나빼고 다들 친구해
-
아직 수특을 안 풀었는데..ㅠ 남은기간에
-
상상 5-10 2
쉬운편이었음?…… 작수에도 언매에 20분써서 멘붕와가꼬 뒤에 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
아침 실모 결과 2
김승리 1회 93 강대X 12회 92 집중이 안되고 잡생각이 많이드니 실모 점수도 안나오네요
-
풀어주세요..!
-
소신발언) 저체중 bmi는 18.5가 기준이 아니라 20을 기준으로 본다. 5
18.5가 어느정도냐면 173에 55.5kg가 대충 그 정도 나와요. 173에...
-
정상화 밈은 쓰면 안되겠죠? 자꾸 누군가가 정상화 밈을 내년에 쓰려고 하네요..
-
본인 강남 8학군 내신 6점대 현역 명솦 n수 경공(과안밝힘) 무한n수 도전중인데...
-
24시간 뒤에 내릴 글입니다(성적표 도용당할까봐) 수능은 원래 어려운 것 작년에도...
-
월급 들어왔다 8
64만원
-
22가 경제+논리+기술 이였잖음 ....
-
폰을 걷어서 0
ㅇㅈ메타에 참여할 수가 없다 새르비 강제 봉인중
-
왜케 요새 사설에 옳지않은거 묻는 게 많지
-
어제의 나 어쩌고 빡공 드가자
-
예전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야노했다네요 ㅋㅋㅋㅋㅋㅅㅂㅋㅋㅋㅋㅋ
-
☆대성 19패스 phil0413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1만원권 받게요^-^ 0
추천 아이디 입력하면 메가커피 1만원권 같이 받을 수 있대요 !! 대성패스와 함께...
-
근데 가격상한제 하한제 이것도 가능성 있지 않나
-
틈새 기습 ㅇㅈ 4
어릴때 ㅇㅈ 펑
-
다들 독서 지문만 읽는 데에 보통 몇 분 걸리시나요? 45
궁금합니다. 1. 문제풀이 포함x 2. 모든 부분 읽는 것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
연계공부 없이 나무위키 잡지식으로 뚫는다
-
그냥 지금 학원가서 살까.. 근데 학원까지 멀어.. 30분은 태워야하는데 고민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