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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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해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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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두번 받아본듯 눈이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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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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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성적 요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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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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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틀 근황 10
미친 약스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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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수능보면 삼설수대 저분처럼 성적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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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와 패션의 기준은 조금씩 바뀌어도 본질적인 미의 기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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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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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in{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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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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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할 오루비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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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시발점 워크북으로는 커버가 안되니까 다들 쎈발점 하는거죠? 아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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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중성아님?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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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짜수시6광탈했다고자사고3점대묜대학간다면서그말만믿고내가내용개어려운거꾸역꾸역이해해서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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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뇨 4
내신 잘 본게 영어 수학밖에 없음뇨 나머지는 다 등급 모르겟읍뇨 ㅠㅠ 오늘따라 너무 피곤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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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종이 얇은거 너무 싫은데 뭐 잇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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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백 질문받는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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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수는 진짜 9년 동안 재수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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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나는 그걸 못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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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하면 바쁘나요 12
해보고싶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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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언들은 인싸들의 장난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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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전환겸 외모썰4 14
중학교때 직업체험 강의? 같은것을 했음 외부강사들 초빙해서 하는거였는데 랜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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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만하면존못코스프레,아싸코스프레 인생망한사람들앞에서기만질하는동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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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듀하고싶오... 금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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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384 2
어케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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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은근 노가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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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그 첫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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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궁금한데 14
가채점 컷이 실채점에 영향 미침? 내가 그래도 수험생 중에선 표본 분석 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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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2 어나클 생2 기해분 둘 중 뭐가 더 대체불가임? 0
둘 다 공부하는데 무조건 하라고 하던데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