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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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훈남인데 계속 학벌 생각난다고 후회하시는분 있었음 그보다 여사친 자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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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리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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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6
안주 가져오라고 시12345발아ㅋㅋ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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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해버리면 4
재미거리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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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오오오오오온나게못찍음 위사진은소고기쌀국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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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허구적인 세계를 만들어 그 속에 갇히는 심리적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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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못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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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소희라는 여자 연예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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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안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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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만한 샌드백이없었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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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이번에 의대 뚫었는데 벌써부터 휴학 강요하고 압박 오지게 한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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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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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습다 같은 앱 막 깔아지고 이젠 브라우저도 연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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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밥 애들 전체적으로 다운된 건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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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까요 2
일단 전 자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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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애들만 오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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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연대생이자 서성한 높공 지원자이자 중경외시 인문 지망생이자 과외생한테 플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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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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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게토스구루보고 좀 빠지긴햇는데 아직 남아있는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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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이기면 얼공 8
안물안궁이겠지만 맨유이기면 앗날 유니폼입고 얼공하고 조롱거리가 되겠음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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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게임 4
술 맛없어서 못 마시면 어떻게 하나요..? 분위기 잡치려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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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 다 괜찮아보여서 고민이네요 ㅠㅠ 혹시 장단점도 알려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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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알고 싶음? 아니면 걍 깔끔하게 헤어지자는 소리만 듣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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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리스트 ㅇㅈ 2
차단 안한지 오래된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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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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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는거에 희열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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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으로 승부하자 또 먹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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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빽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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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질문 7
님들 mt나 새터갔을때 술게임 잘 모르면 살짝 소외됨?? 바니바니랑 오렌지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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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 저런 새끼가 1400억 ㅋㅋ 마운트 저런 새끼가 1000억 ㅋㅋ 대하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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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ㅋㅋ 5
상쾌한 새벽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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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혼란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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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기상까지 4시간 남았는데 주방가서 파스타 볶고 불쇼하고싶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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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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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거실에서 자네 ㅎ…깨실까봐 못 먹겟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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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고 잠이나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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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움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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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군 점공 계산기에서 비례상수 끝까지 당겨도 합격권이면 발뻗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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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려서 요즘 안함 너무 많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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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점공 0
진학사 점공은 1월 10일까지만 열려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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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씹허수입니다 0
모래주머니 공부법으로 모의고사 풀때는 오겜마냥 규칙 정하고 체계 세워서 푸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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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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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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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나 해야지 0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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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술 마셨는데 오만데다니면서 부딪혔는지 멍이 여기저기 들어서 누워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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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대학 딸려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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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으로 먹는거보다 밥그릇에 물떠먹는 게 더 맛있음 약간 약수떠먹는 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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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 마 드 4
여러분!! 저 친구가 그 맨유의 희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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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