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인이라면 형법 20조 정당행위를 꼭 알아야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지요.
문명인의 필수 법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은 중학교 교과서 뒷편에 있어서 쉽게 접하곤 하죠. 다음으로 알아야하는 것은 형법입니다. 쉬운 것 말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20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정당행위> 입니다. 형법 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중 마지막 사회상규... 행위란 판례에 의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상당성
3.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보충성
다섯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판례로는 일부 충족도 무죄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섯가지를 항상 갖추어 정당행위 시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머지는 법 투기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https://blog.naver.com/qntmjump/222695868131 에 써두었습니다. 기타 더 검색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모준수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문명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초필수 지식입니다. 또한 정당행위를 자신말 알고 모르는 사람은 이용하려고 하는 행동은 문명사회의 반역행위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모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말로서 전달하세요. 형법 20조 정당행위를 알아야 한다고 말해야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 자야하는데 아 근데 요즘 퇴물돼서 진짜 아무도모름
-
-
1906보디도?
-
거긴 또 다른 세계인것같음
-
-
타원은하였나 무슨 은하 등광도선입니다 솔직히 이걸 문제로 낼 예정은 없어서.....
-
사실1학년이어도말이안됨..
-
전한길 쌤 참 멋지고 좋으신 분이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시는 것 같네요 3
1. 경상북도에 있는 한 도시에서 1970년에 출생하였다. 2. 지리학에서 학사...
-
대실모시대에 이구동성으로 강k를 지목하니 궁금해짐
-
https://orbi.kr/00069663711 맥주 질문이나 전적대 질문이나...
-
수능 전에 금딸하심? 깔끔하게 오늘 치고 끝낼지 아님 그냥 안할지 고민중;
-
난이도 어때요 맨날 더프만 보다가 이투스는 처음이네
-
-
너무 큐브글 자주 써서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어짜피 수능 끝나면 큐브...
-
-
하..................... 오늘도 실모 연계 기출 공부해야지......
-
없어졌다죠 오르비 포인트 검색하면 나옴
-
-
작수도 비왔는데 하루종일 어두컴컴하겄다 ㅋㅋㅋ시험보기엔 딱좋긴할듯
-
2학년 정시파이터입니당.. 25년대비 강의 들어뒀는데 26년대비 같은 강의 똑같은거...
-
오늘 실모 정산 1
이감 6-4 94 히카 31 88 강k 85사만다 1-1 44 사만다 1-2 41...
-
옯김이라고 김에 명란젓 붙어 있어서 짱맛탱구리였음 옯김이라고 검색하면 나옴
-
지금도 계실까요..?
-
논리학 얘가 인문 국가권력급 소재긴 한데
-
2년정도 외부일 갖다오시다가 이번에 돌아오신 교수님 계시는데 그 분이 유명한 지문...
-
탐구절사필수인데 6월에맞추고 9월에 못맞췄음....11덮은 꽤 괜찮아보이긴하는데 제발 ㅜㅜㅜ
-
오르비 대학 뱃지 가격 10
수능 응시료 + 대학 원서비
-
설경을 가고 설로를 가서 중앙지검장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고 싶다
-
Somewhat 그런 Schema생기면 国語 독해速度 will rise 국어 Score 오른다
-
질문받겠습니다 15
감사합니다.
-
출제 한걸까...? 부등식을 대하는 태도를 알려주려고 낸걸까...?
-
빨리 가능하다고 해주세요 제 성적 보시고 가능한 객관적인 이유 들어서.. 이제부터는...
-
의뱃 39900원 치뱃,한의뱃,약뱃,수의뱃,설뱃 29900원 연고뱃 19900원...
-
국힙 고트는 누구임 18
진짜 누구지
-
너는 평생 짓밟으며 살아. 머지않은 어느날 너의 진심도 누군가에게 짓밟히겠지...
-
수능 출제를 보통 1-2달 전에 하지 않나여 그래서 교수님들 실종되는 거고...
-
미미미누 개떡상이네
-
-
그쯤에 100일 전으로 돌려보내주고 열심히 하라 그러던데.. 돌려보내줄때가 됐는데...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한의대 중에서 입결이 가장 낮은 한의대
-
내가 만드는 거였네..
-
확통이 공감ㄹㅇ 10
2,3점짜리 이항정리에서 식 2개면 식은땀남 27번 막히면 살자마려움 4점짜리...
-
평가원에서 언급된 적 있나요? 사설에서 오늘 처음 알았음
-
밀려서 영어는 버렸는데도 계속 밀리네ㅜㅜ
-
오지훈 선넘네 1
이게 ㄹㅇ 문제로 나올까… 그리고 이럴땐 식현상에서 행성공전궤도 반지름이 별이...
-
살 쪘어 0
진짜 입시는 독극물임이 틀림없다 그걸 자의로 4번째로 들이키고 있는 나
-
오늘 업적 2
스러너 28번 풂+24번 26번 못 풂
-
수능끝나면 슬슬 등장할 글들입니다 1)문과로 돌려서라도 높은대학 가야됨...
-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힘내세요 선생님,,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