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평등권에 관하여
10월 25일 시행 제 직모에서 평등권의 성격을 가지고 더럽고 치사하게 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평등권 자체를 두고 사회권처럼 국가에 일정한 급부행위를 요구하는 성격을 지닌 기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았는데,
천재교육 법과정치 교과서 100쪽을 보면 평등권에 대해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설명과 교과서의 설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A: 제가 드린 답변은 기본권의 의미 및 성격을 설명 할때,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권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법과정치 교과서에서 언급된 평등권에 대한 설명은 쉽게 말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국가에 대해 급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회권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소극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 성격으로서의 평등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려나요...
대학가면 꼭 헌법 관련된 강의 하나는 들어야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다이어트 1일차 0
키 181 몸무게 84 몸무게 78까지 빼고 싶다
-
인강 듣고 눈 침침해서 세수하고 나서 탭 충전시키려 했는데 아침이라 멍해서 손에...
-
흐아 0
일요일 진짜 공부하기싫다
-
난 벌레만 잡고 다시 자기로 했다
-
의대도 수시로 간애들은 공부 디지게 못했는데 아다리로 들어가놓고 지들이 열심히...
-
공부나처해 0
넵
-
틀린거 거의 절반이 매체인 거 실화냐
-
좋은 아침 0
좋은 아침! 저는 얼리버드(?) 취침하러 갑니다
-
독서는 맨날 다맞거나 하나틀리는데 이번에 (데이4) 문학 3개나감 ㅋㅋ
-
인서울 끝자락에 들어간 사람들이 졸업할때 쯤 들 수도 있는 생각... 1
그냥 지거국에 갈걸...
-
이번년도에 못가나요…?
-
흠 3
후
-
이번 증원 여파도 있는데 언 미 사문 지1으로 가려면 어느정도로 잘봐야할까요 내신...
-
섹 4
-
공못광광울 3
1일차
-
나오면 좋겠다!!!
-
얼버기 0
후후
-
1컷 80점짜리 시험지 처음 봄... 독서는 쉬웠는데 문학이....흠.... 점수는...
-
아침엔 맥모닝 3
모르면 외우셈 아침엔 맥모닝
-
통사 통과 어떻게 수능으로 나올지 궁금한데
-
어떻게 할까요 내신은 3점 초인데
-
그리스 로마 신화 ㅅㅂ....
-
강k처럼 너무 매운거 말고 적당히 풀만한거 지금까지 킬캠이랑 이미지모 풀었어요
-
아유 벌써 3잔째에요 그만 드세요
-
형이랑 다이 함 깨야겠노
-
아이슬란드 상륙한 북극곰, 민가 쓰레기 뒤지다 사살돼 3
지구온난화에 굶주려 육지 상륙 늘어…아이슬란드서 목격된 건 8년만...
-
8월에 현타와서 놀았더니 6모 23225 > 45245로 떨어졌는데 이런상황에서...
-
의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자 탄압말라" 두둔…"피해자 고통 외면" 5
의협회장, 구속 전공의 면회가서 "돕겠다"…경기도의사회 "인권유린 규탄" 집회...
-
올해 잘 안대면 2
내년엔 수시의 혈육 논선족으로 전직해야지 와~정시따잇하는 재미 수능을 또 준비하기는 너무 힘들거같은
-
옯붕이 늦잠잤다 0
평소에 6시 기상인데 오늘응 8시기상.
-
미팅나이... 2
4수나 5수나이 정도로 좀 늙어도 가능할까요... 나이 말만 안하면 얼굴 생긴거는...
-
연대보내주세영 1
-
왜미팅메타임 4
-
시룬데여
-
뭐 잘생기고 이쁘면 상관업다 이런거 말고 와꾸 성격 평범하다 가정 최대 몇살까지...
-
만표 150이상이라고 나와있는건 1컷이 대략 80~84 150이하는 85~88정도로...
-
13111 안정권 뜨고 운동중에 두번째로 잘하는 수영 편하게 해서 합격을!
-
다음은 공차가 -1,d1, d2 인 등차수열 an bn cn을 순서없이 나타낸...
-
자고 일어났더니 9
코막힘 콧물 두통 재채기 오한 무기력 아 감기인가
-
달린다 진짜로…
-
성적도 기억나네 42341 시발..
-
1. 물리를 공부할 수 있다 2. 투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3. 물리만 공부하면 과탐이 끝난다
-
변곡점이라는게 아래볼록이었다가 위로볼록, 위로볼록이었다가 아래볼록만 보여주면...
-
ㅈㄱㄴ
-
ㅈ됐다 1
잠 안 온다
-
다들 자나 8
난 안 자
-
2009년 여름 2
좋아하던 짝이
-
지금까지 기출 플랜비 수특 특난도특강 했는데 다음에 할 거 추천해주세여
헌법학강의들으면 양민학살당해요..(((경험자)))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왜죠...
교양수업인데 교재가 1200페이지..(+고학번) 결국 출튀의 연속이었다는
1200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야말로 흉기네요 ㄷㄷ
ㅠㅠ
혹시 평등권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에이 저도 다 까먹어서.. 헌법 교과서(정회철이 쓴 것 등) 쪼끔 뒤적거리시는 게 나아요
피아테님 인격권도 기본권인가요
네
그거 뭐였더라 헌법10조가 말하는 기본권에 포함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