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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 [265927] · MS 2008 (수정됨) · 쪽지

2017-05-22 17:09:54
조회수 8,593

노회찬의 위장전입 옹호, 기가막힌다.

게시글 주소: https://modern.orbi.kr/00012061947

노회찬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옹호를 했는데 기가막힌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진보정당을 분열시키고 대립하게 만든 것이 바로 위장전입이었기 때문이다. 내막은 이렇다.


원래 민주노동당은 노회찬, 심상정 등이 속한 이른바 "평등파"가 만든 정당이었다. 이석기, 이정희 등이 속한 이른바 "자주파"에서는 당초 "민주당과 연합해서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지 무슨 진보정당. 어림없는 소리다"라고 하였다가 자주파에서 민주노동당으로 대거 입당한다. 그들의 전략이 "진보정당을 발판삼아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세우고, 북한과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석기 세력이 평등파를 축출하는 무기가 뭐였는가? 바로 위장전입이었다. 민주노동당은 풀뿌리민주주의, 상향식 공천으로 선거구별 당직자와 후보자를 그 지역 당원들로 선출했는데 이석기 세력은 마치 메뚜기처럼 위장전입으로 지역을 옮겨다니며 싹쓸이를 하는 식으로 평등파를 쫓아냈다. 심한 경우 방 하나에 수십명이 위장전입하기도 했다고한다.


그런 식으로 관악구로 우루루 위장전입을 해서 관악구에 자주파 후보를 당선시키고, 선거가 끝나면 용산구로 우루루 위장전입을 해서 용산구에 자주파 후보를 당선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던 평등파를 축출하고 민주노동당을 장악했다. 그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극에 달했고 지금까지도 해소가 안되고 원수지간이다.


과연 그들이 병역기피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는가? 땅투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는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메뚜기떼와 같이 위장전입을 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당선시켰고 그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민주노동당은 끝내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당이 해체되었다. 그런 피해당사자였던 노회찬이 "병역기피는 아니니 위장전입이지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외국에서 국내로 전학하느라 그랬다고도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된다. 단순히 국내로 전학하고자 실제로 이화여고가 있는 지역의 친척집에 살았다면 그건 애초부터 위장전입이 아니다. 국내 거주지는 따로 있으면서 이화여고에 전학을 가기 위해서 실제로 살지도 않는 친척집에 살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했으니까 위장전입인 거다.


교육목적상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실제로 이화여고 지역에 살면서 전학을 오고자 하는 학생이 강경화 후보자의 딸 때문에 전학갈 티오가 없어져서 먼 곳으로 통학을 해야 한다. 피해자가 있거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처벌하는 것인데 교육목적으로 그랬으니 넘어가자고?


법에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있거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 심심해서 법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다. 교육목적상 그러했으니 이해하자? 그 감동적인 부모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자는 어떡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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