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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02:33:16
조회수 1,371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말할 자유 문제 +수간, 소아성애 문제

게시글 주소: https://modern.orbi.kr/00010576354

댓글에도 썼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댓글에만 두기 아까워서 글로도 써봅니다.


1.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말할 자유에 대하여


근대적 자유주의의 핵심적 원칙은 해악 금지의 원칙이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자유들을 법정에 세워두고,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는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들에 대하여 검토해보았을 때, 그것이 초래하는 피해가 너무 현저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자유를 제약해야겠지요. 이를 통해 그 누구도 타인의 자유의 '월권'으로 인해 상처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저는 발전의 방향이고 진보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는 제약될 수 있다는 해악금지의 원칙에는 상식 선에서 대부분이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논의의 초점은 '어느 정도의 해악까지 금지할 것이냐'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 용인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부분은 1)우리는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부터 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가? 2)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성 발언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이 받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가 되어야 합니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줄 자유(=동성애를 싫어한다고 말할 자유)'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근대적 자유주의의 성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장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자유가 제약될 수 있음을 인정한 후, 어느 정도의 피해까지 제약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 사례들에 있어 해당 사례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 것이지요.



2. 동성애를 인정하면 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도 모두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주장의 논거로 흔히 사용되는 전형적인 미끄러운 경사 논거이지요. 동성애를 인정해주면 그 뒤를 이어 수간, 소아성애, 근친상간도 사회적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들의 논리를 조금 더 파헤쳐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같은 논리에서 소아성애, 근친상간 등도 인정해주어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이중잣대'다.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소아성애, 근친상간에 대한 규제의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다. 그러므로 소아성애, 근친상간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이 붕괴될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수간, 소아성애, 근친상간을 규제하는 것을 이중잣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해도 수간, 소아성애, 근친상간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수간, 소아성애, 근친상간을 규제하는 것을 이중잣대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들을 규제하고 금기시하는 이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중잣대의 정의에 부합하지요. 1kg 이상 나가는 물체는 반입금지라는 원칙이 있다고 합시다. 2kg 책은 해당 원칙에 어긋나므로 반입 금지되어야 하지요. 2kg 게임기도 해당 원칙에 어긋나므로 반입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둘 중 어느 하나만 허용한다면, 이는 이중잣대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원칙이 &'전자기기 반입 불가&'였다면, 2kg 책을 허용하면서 2kg 게임기는 금지해도 전혀 이중잣대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책을 허용하는 것은 게임기 금지라는 금기의 정당성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즉, 이중잣대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들을 금기시하는 이유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수간, 소아성애, 근친상간은 모두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개념에 대한 규제 역시 서로 다른 이유에 근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머지의 모든 개념을 인정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 동성애는 '인간'을 향하는 성적 지향이지요. 이 점에서 인간 이외의 동물을 향한 성적 기호를 의미하는 수간과 다릅니다.


2) 또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특정 연령대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 중에 20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30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의 내포에서는 연령대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소아성애와 차별화되지요. 소아성애는 해당 개념 자체의 내포에서 연령대가 특정되고, 이 특정된 연령대가 의사결정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연령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금기시되는 것입니다.


3) 근친상간은 '가족'이라는 특정 관계 하에서만 성립되는 성 행태라는 점에서 대단히 특수적인 성 행태이고, 그런 점에서 보편적 성적 지향을 의미하는 이성애나 동성애와 차별화됩니다. 동성애가 보편적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동성애자가 사회적으로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성애라는 개념은 특정 관계 하에서만 성립되는 특수한 개념이 아니라 '남성 일반' 혹은 '여성 일반'을 향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띠는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는 공통적으로 비정상으로 간주되지만,  각각의 개념들은 현저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를 인정하면 나머지도 인정해야 되리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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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랏멍뭉이 · 624637 · 17/01/09 02:33 · MS 2015

    으앗 논리왕..! 말 진짜 잘하시네요

  • 탕수육 · 705858 · 17/01/09 02:34 · MS 2016

    ㅈㄴ 어이없는 논리

  • 핥짝 · 669956 · 17/01/09 02:34 · MS 2016

    미끄러운 경사 한줄로 정리 걍

  • 95년 응애 · 453954 · 17/01/09 02:35 · MS 2013

    근친관계가 쌍방합의라면 비판할 수 있나?

  • 기린박 · 578186 · 17/01/09 02:37 · MS 2015

    유전자적으로 일어날수있는 병으로 간다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 dodino · 578599 · 17/01/09 19:29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Back · 604961 · 17/01/09 02:37 · MS 2015

    이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근친관계에 있어 온전한 의미에서의 쌍방합의가 가능한 것인가'가 되겠지요. 가족 집단 내에는 명백히 권력 관계가 존재하고(양육자와 피양육자간의 권력관계, 혹은 형제자매간의 권력관계 등) 이로 인해 온전한 의미에서의 상호 합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많은 것으로 알아요.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튈까봐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제 글의 요지는, 근친상간과 동성애는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고, 따라서 어느 하나를 허용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 95년 응애 · 453954 · 17/01/09 02:48 · MS 2013

    당연히 권력관계에 의한 세뇌나 강요를 배제해야죠 설마 그걸 포함해서 이야기한거겠어요;;;

  • Back · 604961 · 17/01/09 03:01 · MS 2015

    어.. 제 말은 세뇌나 강요를 제외하더라도 가족 집단의 본질적 특성상 온전한 의미의 상호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 혹은 양육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한 부채감 등등..

    그리고 이것이 근친상간 문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윤리적 입장도 아니고요...! 저도 근친상간 문제에 대한 윤리적 입장은 확실히 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요..ㅠ

  • 95년 응애 · 453954 · 17/01/09 03:21 · MS 2013

    여기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ㅇㅋㅇㅋ

  • 유지자사경성 · 714669 · 17/01/09 02:35 · MS 2016

    오 좋은글

  • 최초합하자 · 715393 · 17/01/09 02:36 · MS 2016

    소아성애랑 동성애 비교는 진짜...처음부터 동성애도 범죄란 인식이 깔린건데

  • 갈참나무 · 704807 · 17/01/09 02:37 · MS 2016

    ㅋㅋㅋㅋㅋ만약에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를 규제하는 근거가 모두
    "비정상적인 성욕"이라면요? 모두 같은 범위로 묶일수있는것같은데요?

  • 복숭아@ · 705755 · 17/01/09 02:38 · MS 2016

    이분 여기서 또 글싸고 계시네. 갈참님이 정의내리는 "비정상" 이란 무엇인지?

  • 갈참나무 · 704807 · 17/01/09 02:53 · MS 2016

    생물학적인 면과 도의적인 면 다 비정상적인데요?
    1. 동성애 : 생물학적으로 남남,여여 관계가 정상적인건가요? 도의적으로도 가정-사회붕괴 초래할수있는거아닌가요?
    2.수간:생물학적인건 말할 필요도없고 도의적으로는 의사표현을 명확히할수없는 동물을 '간'하는건 당연히 잘못된거죠.
    3.근친상간:유전적 질병 유발할수있는건 아실거고 도의적으로도 피가섞인 가족끼리 관계를 맺는다는게 결국 위에서말한 가정 파괴를 유발할수있는거아닌가요
    4. 소아성애:이건 뭐 말할필요도 없죠 생물학적으로도 미성숙한 어린애랑 관계를 맺는거고 신체적으로 손상이 갈 위험이 다분하니까 도의적으로도 쌍방합의도 안되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애랑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정당화될수없죠

  • 삼식이 · 722772 · 17/01/10 02:13 · MS 2016

    우선 생물학적인 면에 정상과 비정상 프레임을 대입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1. 동성애는 생각보다 자연계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보노보다 대표적인 예이지요.
    2. 수간 혹은 타 종 강간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돌고래도 합니다.
    3. 우리의 조상들은 전부 아무렇지 않게 근친상간했습니다.
    4. 소아성애 - 역시 흔합니다.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정상 비정상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도덕적으로 간주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글쓴이의 의도는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졸려서 여기서 마칩니다.)

  • 기린박 · 578186 · 17/01/09 02:38 · MS 2015

    그럼 비정상적인 이라는 범위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을까요...?

  • Back · 604961 · 17/01/09 02:38 · MS 2015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성욕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하고, 그러한 정의가 타당함을 입증할 입증 부담이 발생하지요. 하지만 애초에 정상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인위적이고 후험적인,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특수한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타당한 보편적인 정상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갈참나무님은 절대로 이를 타당하게 입증할 수 없으실 겁니다.

  • 가랏멍뭉이 · 624637 · 17/01/09 02:41 · MS 2015

    + DSM 편람에서 동성애가 제외됐다는 것도 갈참님이 제시한 '비정상적인 성욕'에 동성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념적인 증거가 되겠지요.

  • 결정소나무 · 612176 · 17/01/09 02:42 · MS 2015

    정상성 이라는것이 왜 후험적이에요..??(정말 모름)

  • 가랏멍뭉이 · 624637 · 17/01/09 02:43 · MS 2015

    '정상'이라는 기준이 사회화를 통해 확립되니까요. 절대적인 '정상'을 판단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죠

  • Back · 604961 · 17/01/09 02:54 · MS 2015

    가랏멍뭉이님에게- 가랏멍뭉이님의 말씀대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사회화를 통해 확립됩니다. 그러므로 정상성은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에 의해 도출된 개념이 아니고, 따라서 정상성에 관한 부당한 사회 통념들도 많지요. 이런 사회 통념들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사회의 정상/비정상 규정 기준 중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것들은 해체해야 옳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편견이라면, 더더욱 해체해야 옳습니다.

  • 결정소나무 · 612176 · 17/01/09 02:48 · MS 2015

    그냥 성이라는건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남자는 여자좋아하고 여자는 남자좋아하는게 정상아니에요? 이걸 학습받지는 않잖아요.. 학습할수없는 상황에 놓인 과거상황에서 지금까지온거는 어떻게 설명하죠..아니면 혹시 처음은 그럴지라도 이후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사람들과 같지않기때문에 기존의사람들의 관습??를 받아드릴수 없다는건가요?

  • 갈참나무 · 704807 · 17/01/09 02:53 · MS 2016

    생물학적인 면과 도의적인 면 다 비정상적인데요?
    1. 동성애 : 생물학적으로 남남,여여 관계가 정상적인건가요? 도의적으로도 가정-사회붕괴 초래할수있는거아닌가요?
    2.수간:생물학적인건 말할 필요도없고 도의적으로는 의사표현을 명확히할수없는 동물을 '간'하는건 당연히 잘못된거죠.
    3.근친상간:유전적 질병 유발할수있는건 아실거고 도의적으로도 피가섞인 가족끼리 관계를 맺는다는게 결국 위에서말한 가정 파괴를 유발할수있는거아닌가요
    4. 소아성애:이건 뭐 말할필요도 없죠 생물학적으로도 미성숙한 어린애랑 관계를 맺는거고 신체적으로 손상이 갈 위험이 다분하니까 도의적으로도 쌍방합의도 안되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애랑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정당화될수없죠

  • Back · 604961 · 17/01/09 02:57 · MS 2015

    갈참나무님에게
    1. 동성애자의 생물학적 정상성에 관하여: 생물학적으로 정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생물학적'이라는 '사실판단'의 영역에서 어떻게 '정상'이라는 '가치판단적 술어'를 넣을 수 있는지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시고 계십니다. 자연의 섭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 정도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라면, 인간을 제외한 수많은 동물군에서도 동성애가 관찰된다는 사실로 간단히 반박되겠네요.

    2. 본문에서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에 대한 윤리적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오독하셨습니다.

  • 갈참나무 · 704807 · 17/01/09 03:17 · MS 2016

    .....?그럼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가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뜻인가요..?? 님이 아무리 개방적인 사람이라도 그건 좀 위험한 발언 같은데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가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건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그냥 단지 님 글에 언급이 안돼있으면 논거로 쓰면 안되는겁니까?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당연히 말할수있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인간을 제외한 수많은 동물군에서 동성애가 관찰된다는건 오히려 동성애는 '쾌락'을 위한 것이다 라는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어보이네요 그리고 그 수많은 동물군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오지도 않고 님이 '수많은'이라고 뇌피셜로 말씀하시는 근거도 잘 모르겠고요

  • Back · 604961 · 17/01/09 03:19 · MS 2015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가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했습니다. 댓글도 오독하셨습니다.

  • 갈참나무 · 704807 · 17/01/09 03:19 · MS 2016

    쾌락을위한거라고 말한거에 반박을 하실거같은데
    동물들이 '인격적 가치'(동물이 인격적 가치를 위해서 행동한다는거 자체가 언어도단이죠)를 위해서 동성애를 하는것도 아닐테고
    세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동성애를하는것도 아닐테고
    그럼 남은건 쾌락밖에 없단 면에서 저렇게 말씀드린겁니다

  • 결정소나무 · 612176 · 17/01/09 02:39 · MS 2015

    와 글 잘쓴다. 배우고싶다

  • 너덜겅 · 544554 · 17/01/09 02:40 · MS 2014

    ㅇㅇㄱㅅ 덕분에 속으로만 더 싫어할게여

  • TapDance · 535325 · 17/01/09 02:43 · MS 2014

    굿 정리 잘하셨네요
    혹시 동성혼 합법화에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맛있는걸먹자 · 410389 · 17/01/09 10:46 · MS 2017

    글 정말 잘쓰네요 진짜 글쓰는 것 배우고싶네요

  • dodino · 578599 · 17/01/09 19:32 · MS 2017

    동성애가 소아성애 등과 다른 것은 맞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낫다고는 보지 않아요. 글 대로면 동성애는 보편적인 연령을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사랑이기 때문에 소아성애, 수간 등과 달리 괜찮다는 것 같은데 반대로 같은 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비정상적입니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거가 적용되는 배경은 어떤 예외를 허용하느냐 라기보다는 예외를 허용하느냐 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당..

  • MAENGNINE · 656090 · 17/01/10 02:50 · MS 2016

    동성애와 근친,소아성애를 구분하셨는데 동성애가 동성을 좋아하는것처럼 가족을 좋아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거 소아성애를 "특정 연령대 한정" 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논리라면 동성애도 "특정 성별한정" 아닌가요? 동성애 근친 소아성애와의 다른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만 인정하고 왜 그 외의것들은 인정하지 않는지 이유가 듣고싶네요. 동성애 인정에만 치우친것 아닌가요?

  • U9y8ENzHer3bBi · 722919 · 17/01/10 02:51 · MS 2016

    이 글이 동성애 관련 이야기인데 동성애와 그것들이 다르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거죠

  • MAENGNINE · 656090 · 17/01/10 02:56 · MS 2016

    저는 동성애만 인정하고 근친,소아성애를 인정못한다는 근거를 모르겠는데요. 동성을 좋아하는것을 타고나는 것처럼 가족,소아를 좋아하는것도 타고난다는 식으로 이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동성애만 인정하려고 하는지..

  • U9y8ENzHer3bBi · 722919 · 17/01/10 03:14 · MS 2016

    자꾸 그 세 개를 묶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그 세 개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인정도 각각 따로따로죠. 제 생각엔 님이 그 셋을 그냥 비정상이라는 범주에 묶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ㅠㅠ그리고 가족을 좋아할지 누구를 사랑할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나요?소아성애가 타고난다한들 판단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아와 상호 합의 하에 사랑하는게 가능한가요?다 다른 것이니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U9y8ENzHer3bBi · 722919 · 17/01/10 02:50 · MS 2016

    속시원
    같은 성을 좋아하는 건 대부분 타고나고 바꿀 수 없는 건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해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가 이해 안 됨...

  • 양배추추 · 615593 · 17/01/12 00:11 · MS 2015

    2번은 별로 좋은 주장은 아니네요.

    저는 소아성애가 2kg, 동성애가 3kg 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어느 성애가 더 거부감이 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이 아닌지?